공적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정희]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 2. 본연구의 범위 /6
• 3. 연구 방법론 /8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이정희] /11
• 제1절 이론적 배경 /12
• 1. 공적 연금의 의의, 유형 및 구조 /12
• 2.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41
•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57
• 제3장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이정희] /59
•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의 유형 및 현황 /60
•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의 체계 /60
• 2. 국민연금제도 /61
• 3. 직역연금제도 /74
• 4. 기초노령연금제도 /89
• 제2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91
• 1. 개관 /91
• 2. 공적연금체계의 문제점 /93
• 3. 국민연금의 문제점 /95
• 4. 직역연금의 문제점 /99
• 5. 공적연금의 재정적 취약성 /101
• 제4장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개혁과정 [이정희] /109
• 제1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 연혁 /110
• 1. 국민연금 개혁 내용 /110
• 2.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 /117
• 제2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19
• 1. 국민연금개혁과정 /119
• 2. 공무원연금 개혁과정 /129
• 제3절 우리나라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136
• 1. 정책환경의 맥락 /136
• 2. 정치적 맥락 /137
• 3. 제도적 맥락 /138
• 제5장 주요 선진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이정희] /139
• 제1절 개관 /140
• 제2절 미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46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146
• 2.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52
• 3.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153
• 4.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161
• 제3절 독일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64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164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174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81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183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184
• 제4절 영국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186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186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195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199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200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개혁의 특징 /203
• 제5절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205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05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211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215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216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218
• 제6절 칠레의 공적 연금제도개혁 현황 및 시사점 /220
• 1. 공적 연금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220
• 2. 연금개혁과정의 특징 /222
• 3. 공적 연금 제도 개혁의 주요 행위자 및 상호 작용 /226
• 4. 공적 연금 제도의 경제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 /228
• 5. 소결: 공적 연금 제도의 특징 /230
• 제7절 비교 및 평가 /232
• 1. 공적 연금제도 개혁 내용 /232
• 2. 공적 연금제도 개혁 과정 /243
• 제6장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방안 및 개혁전략 [이정희] /247
• 제1절 개관 /248
• 제2절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전략 및 지출 억제전략 /254
• 1. 연금급여율 인하 및 연금보험료율 인상 /254
• 2. 유연근무제 등 퇴직억제정책 /258
• 3. 기금운영방식의 효율화 /261
• 4. 자동적인 재정조정장치 도입 /262
• 5. 기여금 범위의 확대 /269
• 6. 급여금의 범위 축소 /269
• 제3절 공적연금체제 재설계 /271
• 1. 공적연금체계 재설계안 개관 /271
•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방안 /275
• 3. 공적연금다층체계의 구축방안 /282
• 제4절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 개혁 전략 /317
• 제7장 결 론 [이정희] /323
• 1. 연구의 요약 /324
• 2. 정책적 시사점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