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실효성 제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가 제정 된지 9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고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2024년 개정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중장기적 측면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및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고시에 대한 현안을 진단하고, 실무자, 전문가, 공무원 등 관련 주체를 대상으로 고시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우선순위 및 단계별 개선 사항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고시 개정 방향과 개정(안)을 제시하고, 현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상의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단계의 범죄예방 평가 항목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해당 항목을 평가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olicy study was conducted at a time when nin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prevention architectural standards notification. It aims to diagnose the issues surrounding the notification as a whole, present alternatives for short-term amendments in 2024, and suggest mid- to long-term improvement directions thereaft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2. 연구의 목적 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 범위 6
• 2) 연구 방법 6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 1)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연구 동향 8
•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연구 동향 9
• 5. 연구 흐름도 12
• 제2장 건축 과정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현안 진단 13
• 1. 현안 진단의 개요 14
•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민원 동향 분석 15
• 1) 분석의 개요 15
• 2) 기초통계 분석 16
• 3) 민원 대상 분석 19
• 3. 건축물 관리점검 결과보고서 분석 25
• 1) 분석의 개요 25
• 2)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에서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현황 29
• 3) 건축물 정기점검 보고서 상의 범죄예방 시설 분석 34
• 4) 건축물 관리점검 범죄예방 부문 매뉴얼 개정안 분석 53
• 4. 소결 60
• 1) 민원분석의 종합 60
• 2) 건축물 관리점검 보고서 분석의 종합 61
• 3) 시사점 65
• 제3장 건축기준 고시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관련 주체 인식조사 67
• 1. 조사의 개요 68
• 2. 인식조사 주요 결과 71
• 1) 건축 이전 설계 단계에서의 기준 고시 활용 71
• 2) 건축 이후 점검 단계에서의 기준 고시 활용 93
•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대한 전반적 인식 97
• 3. 소결 100
• 제4장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 103
• 1. 정책 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가 FGI 104
• 1) 전문가 FGI 개요 104
• 2) 1차 전문가 FGI 결과 104
• 3) 2차 전문가 FGI 결과 119
• 4) 소결 144
• 2. 범죄예방 건축고시 개정(안) - 단기 148
• 1) 개요 148
• 2) 주요 조항별 개정 사항 148
•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방향 - 중장기 168
• 1) 개요 168
• 2) 건축기준 고시 구성 및 내용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향 168
• 3) 화재, 침수 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 방향 172
• 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73
• 4. 범죄예방 부문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매뉴얼 개정 방향 175
• 1) 개요 175
• 2)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매뉴얼 개정안 - 단기 175
• 3) 범죄예방 부문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매뉴얼 개정방향 - 중장기 178
• 제5장 결론 179
• 1. 연구 요약 180
• 2. 향후 과제 184
• 참고문헌 187
• SUMMARY 191
• 부록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