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을 통해 본 공개수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언론에서 정치인, 연예인, 고위공직자, 기업의 총수 등이 여러 사건으로 포토라인에 서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된다. 포토라인(Photo-Line)이란 정식 사전적 의미는 없고 언론 취재관행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제한선”을 말한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을 계기로 포토라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시작되었고,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총수와 그 가족이 연달아 포토라인에서 서는 사례가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 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토라인은 공공기관이나 검찰？법원？국회 등에서 취재진과 취재원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설정하여 취재원이 서는 위치에 노란색 삼각형을 표시해 두는 형태를 띠고 있다. 포토라인은 경찰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만을 마련해두고 그 길을 통해서만 청사내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삼각형 표시의 방향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어서 포토라인 형태 그 자체가 취재대상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한다. 더욱이 포토라인은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관행적인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토라인을 두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청사 건물 밖에서의 취재행위이기 때문에 지침상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이를 언론의 자유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의 취재영역이긴 하나 언론의 취재로 인한 파급효과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포토라인을 통한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해 피의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범죄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포토라인에 세워지고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반성하십니까?” 등의 질문을 받는 것이 그대로 방송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됨으로써 유죄확정 전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게 하는 등 포토라인 운영으로 인해 피의자 개인의 인격권과 형사절차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피의자의 권리에 있어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 외국에서는 피의자의 신상과 혐의사실에 대한 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수사상황과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사 전의 언론보도(특히 개인의 얼굴 등이 공개되는 보도)의 경우 수사 및 재판에 있어 예단을 갖게 하므로 극도로 지양하고 있다.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공개로 인한 실익 등과 비교 형량하여 평가하고 있다. 언론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자율구제기구나 각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포토라인의 운영이 형사절차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포토라인 자체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포토라인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포토라인의 운영으로 인해 사건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로 인한 방어권 행사의 무력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공개소환제도 등 수사절차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관련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포토라인은 언론의 자율적 통제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포토라인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로서의 정보(출석시간, 귀가시간)는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절차를 통해 나온다. 따라서 수사실무상 공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개소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 중인 사안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소환에 있어서도 필요최소한 공개만을 허용하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둘째,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공적인물로 소환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기준도 “피의자가 공적 인물이고, 범죄사실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소환에 동의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검사는 소환일정 조율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넷째, 공개소환의 내용에 있어서도 소환대상자, 소환일시, 귀가장소, 죄명 등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으나 공개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환시간 및 귀가시간을 제외하고 ‘소환일자, 대상자, 죄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소환단계에서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없는 경우 공개소환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수사관행상 사용하고 있는 ‘소환’이라는 표현을 ‘출석요구’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
그밖에도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 수사보도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축소하여야 하고, 포토라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수사관련 언론보도 관행도 함께 개선되어야 하는데, 언론보도에 있어서도 보도윤리를 갖추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하고, 양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미국 워싱턴 주의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와 같이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기자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법무부 훈령에 해당한다. 훈령에서 앞에 열거한 헌법과 형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을 배제하고 예외사유를 만들어 수사단계에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훈령의 입안에 있어서 적법성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하위규정인 훈령으로 법률상의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되어 법률체계에도 반한다. 수사공보 내용은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의자 개인의 초상권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에 관한 사항은 훈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규율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수사공보에 관한 사항은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모두 필요한 사항인 바, 현행 경찰과 검찰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과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칭)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제정해야 한다.
현재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도한 취재경쟁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 언론의 과열된 취재경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포토라인에 대한 세부규칙이 개선되고 보도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언론 스스로 자율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윤리적 관점에서 언론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포토라인 운영준칙이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운영준칙이 개정된 적은 없다. 언론매체의 적극적 움직임을 통해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현재 미디어시장 형태에 맞는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현재 「포토라인 운영준칙」에서의 공인의 개념을 구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공인의 개념과 일반적인 보도과정에서의 공인을 구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의 경우 일반 보도에 있어서 공인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수사과정의 공인의 경우 사람의 공익성에 대한 보다 제한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포토라인에 서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포토라인에 서지 않아도 될 제3자의 경우 쵤영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토라인에 함께 서는 경우 이것이 동의에 해당하여 초상권 보호의무가 없음에 대하여 별도로 고지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수사관련 포토라인 질문과정에서 단정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도활동에 있어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언론사 간부에게 보고 또는 상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포토라인 운영으로 예단을 형성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등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그밖에도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있어서 자율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자율규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공동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지침 위반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often see in the press cases of politicians, entertainers,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heads of corporations, etc., standing on photo-lines. Photo-Line is an, “autonomous line that prevents confusion by limiting reporters' movements when a large number of the press have to cover in a limited space.”
It is a common practice for an accused standing on a photo-line during an investigation stage in terms of the people's rights to know. However, standing on a photo-line is most often taken place in accordance with the media's customary demands, not on an accused's consent.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have no grounds to regulate over photo-lines because it is an interview outside of the buildings of Public Prosecutors' Offices or Police Agencies. Thereby, it is considered as the freedom of the press.
While photo-line itself is a media coverage area, the ripple effect of media coverage is a factor that might shake the foundation of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infringe an accused's right to have a fair trial. Due to the media's intensive coverage on a photo-line, an accused might be psychologically contracted before being investigated, which in turn make the accused person difficult to accurately testify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addition, before the alleged crime is confirmed, being set up on a photo-line and asked to respond to questions such as, “Do you admit your guilt?" and “How do you reflect on your crime?” are exposed to the public through the broadcast media. Thereby, an accused person experiences social stigma before conviction and there is a serious infringement of individual's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that should be guaranteed in criminal proceedings.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oreign countries, an accused's identity and charge are strictly disclosed, and investigation status and the details of an accused are not disclosed until the indictment is filed. First, the media reports before the investigation (especially a report in which an individual's face is exposed) are extremely avoided as it might lead to prejudgement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Second, even if there is a need for disclosure, the scope of the public figures is limitedly interpreted or compared with the actual gains from disclosure. Third, the continuous media monitoring is carried out through autonomous relief organizations or the guidelines from each media company to make self-purification efforts on its own.
Although the operation of photo-lines have a great impact on criminal proceedings, it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photo-line system itself because it is the freedom of ？？the press. The operation of the photo-lines should address such issues as a violation of individual's portrait right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have a fair trial due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an incapacitation of an accused's right to defend due to psychological suppression by improving the media coverage practices in investigation processes such as the open summon system.
Although photo-line does not seem to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investigative agencies because it is an autonomous control line of the press, the information (attendance time and return time) as a premise for a photo-line comes out through the open summon procedure of the investigating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ivate summon system which is applied to public figures in investigation practices. First, all cases under investigations should be closed to the public, so the principle of allowing at least private information should be adhered in summoning. Second, the prosecution's 「Regulations of the Media Reports on Investigation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should be allowed to disclose only when, "a summons of a public figure is known, so the media ask for a confirmation or physical conflicts are expected due to competitive media reporting." Further, the disclosure criteria should be limited to, "if the accused is a public figure and the crime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public interest." Third, standing on a photo-line and agreeing to a summons should be strictly separated, and a prosecutor should separately continue with the procedure to ask whether the suspect agrees to stand on a photo-line during the summoning schedule adjustment process. Fourth, while in the contents of a open summon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the summoner, the date and time of a summons, the place of return, and the alleged offence are provided, it is desirable to minimize the scope of disclosure by providing such information as the date of a summons, the name of a suspect, and the alleged offence. Fifth, in order to guarantee a defendant's defense rights in a summoning stage, there should be a way to prevent open summoning without an attorney. Finally, it should be enacted as a separate law by integrating the regulations for the media reporting on investigation information that is currently operated by the rules of investigation agencies.
Customary practices in media coverage should also be improved. First, the scope of public figures corresponding to reporting investigation should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Photo-line Operation Rules. Second, if a decision is made to reject a photo-line, other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otect summoner from having a separate procedure. Third, when it comes to media coverage, it is important to be careful about reporting issues that are being investigated according to reporting ethics and to report objectively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both parties. Fourth, like the Washington Bench Bar Press Committee in Washington, a consultative committee consisting of investigative agencies, attorneys, and journalists should be established to seek ways to harmonize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a fair tr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
• ？제1장？서 론(이승현) 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 제2절 연구내용 10
• 제3절 연구방법 11
• ？제2장？포토라인의 개념과 기능(이승현) 13
• 제1절 포토라인의 개념정의 15
• 1. 포토라인의 개념 15
• 2. 포토라인 설정의 배경 16
• 제2절 포토라인의 순기능 18
• 1. 언론의 질서유지 기능 18
• 2. 수사 및 재판에 대한 감시기능 19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20
• 4. 언론의 자유 보장 기능 21
• 제3절 포토라인의 역기능 22
• 1. 사건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22
• 2. 여론형성에 따른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24
• 3. 무죄추정원칙 위반 26
• 4. 피의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 27
• 제4절 포토라인의 기능에 대한 평가 29
• ？제3장？우리나라 포토라인 운영 현황(이승현) 31
• 제1절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지침과 실무 33
• 1. 「포토라인 운영준칙」의 주요내용 33
• 2. 언론사의 포토라인 운영 실무 35
• 3. 각 언론사별 범죄수사 관련 보도 시행 세칙 37
• 제2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과 실무 40
• 1. 검찰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 40
• 2. 경찰의 언론보도 관련 제한 45
• 3. 수사실무상 공개소환제도의 운영 48
• 제3절 포토라인 관련 판례의 경향 62
• 1. 포토라인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사례 62
• 2. 헌법재판소의 포토라인 위헌성에 대한 판단 65
• 3. 범죄보도의 공공성 67
• 제4절 언론보도 관련 수사지침의 문제점 67
• 1. 촬영 공개의 근거 불명확 67
• 2. 공개소환 내용의 광범위 68
• 3. 타법률의 신상공개 규정과 비교해 과도 68
• 4. 피의사실공표죄와의 충돌가능성 71
• 5. 수사관행상 ‘소환’이라는 표현의 잘못된 사용 72
• ？제4장？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안수길/이승현) 73
• 제1절 서설 75
• 제2절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76
• 1. 독일의 수사 관련 언론보도 규율 법제 77
• 2. 독일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84
• 3. 독일 언론기관의 수사 관련 보도 자율규제 89
• 4. 독일에서 수사 관련 언론보도를 주제로 전개되는 입법론 91
• 제3절 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0
• 1. 미국 법무부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매뉴얼 101
• 2. 미국의 언론보도에 관한 판례 104
• 3.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형사재판 기준 106
• 4. 미국 법원-검찰-변호사-법조기자 공동위원회 운영 107
• 제4절 영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09
• 1. 영국검찰청의 취재 및 보도기준 109
• 2. 영국 언론자율규제기구(IPSO)의 윤리강령 109
• 3. 영국 BBC방송의 제작가이드라인 112
• 제5절 일본의 수사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114
• 1. 동경지검의 취재？보도 가이드 115
• 2. 일본의 언론보도 관련 판례 117
• 3. 언론기관의 자율적 규제 118
• 제6절 외국의 수사관련 언론보도 기준의 시사점 122
• ？제5장？포토라인을 통해 본 수사관련 언론보도개선방안(이승현) 125
• 제1절 형사절차 측면에서 포토라인이 끼치는 영향 127
• 제2절 포토라인 관련 수사실무 개선방안 129
• 1. 공개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29
• 2. 보도관련 수사공보준칙 개선방안 134
• 3. 언론의 수사보도관련 관행 개선 135
• 4. 법원-검찰-변호인단-기자 공동 위원회 운영 135
• 제3절 언론보도 관련 법률제정방안 136
• 1. 별도의 입법 필요성 검토 136
• 2. 법률 제정의 형식 137
• 제4절 언론기관의 자율적 자정장치 마련방안 13
• 1. 「포토라인 운영준칙」 개선방안 139
• 2. 수사 보도에 대한 언론 자율규제방안 143
• 참고문헌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