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3. 연구의 범위 및 용어의 개념 4
• 1) 연구의 범위 4
• 2) 용어의 개념 5
• 4. 연구의 방법 6
• 1) 문헌조사 6
• 2) 설문조사 6
• 3) 사례분석 8
• 4) 전문가 의견청취 8
• 5. 선행연구의 검토 9
• 1) 과거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 9
• 2) 최근 기성시가지 정비의 사례 및 접근방식 10
• 6. 연구의 구성 11
• 제2장 인구저성장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1. 인구저성장의 추세와 원인 13
• 1) 인구저성장 추세 13
• 2) 인구저성장의 원인 16
• 3) 도시인구의 성장률 하락 및 인구감소 20
• 2. 인구저성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3
• 1) 사회적 파급효과 24
• 2) 경제적 파급효과 29
• 3. 인구저성장이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38
• 1) 기성시가지의 물리적 환경 변화 39
• 2) 토지 및 주택가격의 정체 및 하락 40
• 3) 시설별 수요의 변화 42
• 4) 도시개발 재원의 부족 49
• 제3장 도시관리정책 실태분석
• 1. 도시관리정책과 관련된 법·제도의 운영실태 51
• 1)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제도 - 도시기본계획 52
• 2) 각종 개발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55
• 2. 인구저성장 관점에서 본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 64
• 1) 인구지표 설정에 지나치게 집착 64
• 2)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 66
• 3) 인구구성의 질적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72
•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내용의 비현실성 73
• 5)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계획내용 75
• 3. 인구저성장 관점에서 본 개발계획 및 정비방식의 문제점 77
• 1) 신규 도시용지 공급위주의 개발방식 77
• 2) 사업의 실현 가능성 부족 79
• 3) 주민과의 합의형성을 위한 과정 부재 80
• 4) 상위계획의 경직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제약 82
• 제4장 인구저성장에 대비한 해외의 도시관리정책과 시사점
• 1. 일본의 도시관리정책 사례 83
• 1) 도시정책의 변화 및 도시실태 83
• 2) 도시재생정책 86
• 3)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 89
• 4) 일본 도시계획의 방향 91
• 5) 인구저성장기 도시관리정책 방향 96
• 6) 결론 및 시사점 101
• 2. 영국의 도시관리정책 사례 102
• 1) 영국의 인구저성장 추세와 도시변화 102
• 2) 주요 도시재생정책 프로그램 분석 105
• 3) 주요 프로그램별 도시정비사례 분석 109
• 4) 결론 및 시사점 분석 115
• 3. 프랑스의 도시관리정책 사례 117
• 1) 프랑스의 인구저성장 추세와 도시변화 117
• 2) 프랑스 도시정책의 변화 과정과 방향 123
• 3) 도시발전 사례 : 리용시의 경우 126
• 4) 결론 및 시사점 131
• 제5장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 1. 도시관리정책의 기본방향 135
• 2. 부문별 개선방향 137
• 1)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전환 137
• 2) 신개발보다 기성시가지의 계획적 관리 및 정비에 치중 138
• 3)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지구제의 개편 140
• 4) 사회계층변화에 따른 시설수요변화를 적극 수용 142
• 5) 사회계층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의 공급 143
• 6) 지자체와 주민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전환 144
• 7) 도시개발사업의 민·관 협력 파트너십 구축 146
•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연구의 기대효과 149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0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51
• 4. 맺음말 152
• 참 고 문 헌 155
• SUMMARY 159
• 부 록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