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9)

국문 초록 (Abstract)

범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을 2006년부터 연례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2019’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범죄 발생 및 특성과 지난 1년간 주요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정책분야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입법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은 범죄의 발생추세와 특성(김지영),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황지태),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 간 비교(정세윤？강민정),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김민영)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범죄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은 소년범죄(김지선), 성폭력범죄(조성현), 여성범죄(최수형), 외국인범죄(최영신), 마약류범죄(전영실), 부패범죄(박준회), 교통범죄(윤해성)라는 7개의 범죄유형에 따라 발생 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은 주요형사정책 동향,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 형사법입법동향이라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형사정책 동향은 교정보호(권수진)와 소년보호(박성훈), 범죄피해자 보호(서주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형사사법기관의 정책동향에서는 경찰(라광현), 검찰(김경찬), 법원(김영중), 헌법재판소(윤지영)의 정책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형사법입법동향은 형사법(김한균)과 형사절차법(탁희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범죄 실태 및 특성과 형사정책 방안 및 동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훌륭한 원고를 통해 참여해주신 연구자분들과 꼼꼼하게 편집 작업을 수행해 준 황정미 조사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 한국의 범죄현상 1
• 제1장
•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3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6
• 1. 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6
•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11
• 제2절 형법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20
• 1. 범죄자 관련 특성 20
• 2. 피해자 관련 특성 37
• 제3절 소결 42
• 제2장
•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5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49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4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6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9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5
• 제3장
• 정세윤？강민정
•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 간 비교 69
•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2
• 1. 범죄추세의 국제적 경향 72
• 2.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73
•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74
• 1. 미국 74
• 2. 영국 76
• 3. 독일 77
• 4. 일본 78
•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79
• 제4장
•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81
• 제1절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85
• 1. 범죄피해자 수 및 범죄피해자 발생률 85
• 2. 범죄피해 발생 건수 및 범죄피해발생률 88
• 제2절 주요 범죄의 피해내용 및 결과 90
• 1. 주요 범죄피해의 일반적 특징 90
• 2. 범행수법 94
• 3. 주요 범죄의 피해 결과 97
• 4. 주요 범죄의 피해 신고율과 신고 및 미신고 사유 100
• 제3절 한국의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요약 103
• 1. 주요 범죄의 피해 발생률 103
• 2. 주요 범죄의 피해 특성 104
• 제2부
•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7
• 제1장
• 소년범죄 109
• 제1절 서론 111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 112
• 1. 전체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12
• 2. 소년범죄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 118
• 3. 소년범의 특성 126
• 제3절 소년범의 처리 현황 128
• 1.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 현황 128
• 2. 법원의 소년범에 대한 처분 현황 133
• 제4절 소년범에 대한 처우 142
• 1. 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142
• 2. 소년형사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우 147
• 제5절 결론 150
• 제2장
• 성폭력범죄 153
• 제1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55
• 1. 성폭력범죄 발생 실태 155
• 2. 성폭력범죄자 처리 현황 160
• 제2절 성폭력범죄의 특성 165
• 1. 성폭력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5
• 2. 성폭력범죄 발생상의 특성 167
• 3.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68
• 제3절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현황 171
•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171
•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73
• 제4절 소결 175
• 제3장
• 여성범죄 179
• 제1절 여성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81
• 1. 여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181
• 2. 범죄유형별 발생추세 183
• 3.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90
• 제2절 여성범죄자의 특성 192
• 1. 여성범죄자의 연령 192
• 2. 여성범죄자의 직업 194
• 3. 여성범죄자의 공범여부 및 공범관계 196
• 4. 여성범죄자의 전과 199
• 제3절 소결 205
• 제4장
• 외국인범죄 207
• 제1절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209
• 1. 외국인범죄의 발생 추이 209
• 2.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별 발생 동향 213
• 3. 외국인범죄의 국적별 발생 동향 215
• 제2절 내？외국인의 거주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 비교 219
• 1. 내국인과 체류외국인의 인구 구성과 그 특징 219
• 2. 내？외국인범죄의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223
• 제3절 소결 228
• 1. 외국인범죄의 범죄유형 및 국적별 발생 동향 228
• 2. 내？외국인의 범죄발생률 비교 229
• 제5장
• 마약류범죄 231
• 제1절 서론 233
• 제2절 마약류범죄 및 범죄자 특성 233
• 1. 마약류범죄 특성 233
• 2. 마약류범죄자 특성 238
• 3. 마약류범죄 처리현황 246
• 제3절 결론 251
• 제6장
• 부패범죄 255
•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260
•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265
• 1. 공무원범죄자 현황 265
• 2.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68
• 3. 공무원범죄자 처분결과 278
• 제3절 소결 282
• 제7장
• 교통범죄 287
• 제1절 서설 289
• 제2절 교통사고 현황과 실태 291
• 1. 교통사고 추세 291
• 2. 2017년 대비 2018년 교통사고 현황 292
• 3. 사고유형별 교통사고 294
• 제3절 교통범죄 발생 실태 295
• 1. 10년간 교통범죄 추이 분석 295
• 2. 2018년 교통범죄 실태와 현황 296
• 3. 교통사고 법규위반 발생실태 297
• 제4절 교통범죄 검거 및 처분 현황 298
• 1. 2018년 검거현황 298
• 2. 2018년 교통 범죄자 처분결과 299
• 3. 교통범죄 추이 301
• 제5절 형사정책적 동향 정리 302
• 제3부
• 한국의 형사정책 305
• 제1장
• 주요형사정책동향 307
•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 309
• 1. 교정정책 309
• 2. 범죄예방정책 323
• 제2절 소년보호 정책동향 329
• 1. 교육부의 소년보호 정책 동향 330
• 2. 여성가족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37
• 3. 경찰청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0
• 4. 법무부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5
• 5. 법원의 소년보호 정책동향 348
•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0
• 1. 제3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17~2021년) 350
• 2.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1
• 3.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3
• 4.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동향 358
• 제2장
• 형사사법기관정책동향 363
• 제1절 경찰 365
• 1. 범죄예방 및 수사분야 정책동향 365
• 2. 질서유지 및 교통분야 정책동향 371
• 3. 경찰개혁 관련 정책동향 374
• 4. 평가 378
• 제2절 검찰 380
• 1. 검찰관련 주요 정책동향 380
• 2.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관련 380
• 3. 법무？검찰개혁 관련과제 383
• 4.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391
• 5. 선거범죄 392
• 6. 서민다중피해범죄 392
• 7. 마약범죄 국제협력 393
• 8. 검찰과 변호인 변론권 393
• 9. 검찰관련 정책의 평가와 과제 394
• 제3절 법원 397
• 1. 주요동향 397
• 2. 2019년 전원합의체판결 및 주요판례 402
• 제4절 헌법재판소 416
• 1.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동향 416
• 2. 2019년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420
• 제3장
• 형사입법동향 437
•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 439
• 1. 형법의 개정 동향 439
• 2. 형사특별법의 개정 동향 469
•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