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의 필요성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조
· 범분야 이행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 부상
·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 활용 및 역량강화 강조
- ODA 규모 확대 및 위기 상황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중요성 부각
· 대개발도상국 원조 총액 및 무상원조 규모의 비약적 증대
·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 아래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의 중요성 및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조
-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기반 ODA 수요 증대
·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역량에 대해 개발도상국 내 정책자문 수요 증대
· 최근 팬데믹 기간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회복, 기초 보건·방역 대응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관련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및 정책자문 수요 급증 예상
○ 사업의 목적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 지원
· 교육훈련을 포함한 STI 분야 정책자문 및 법·제도 구축(역량) 지원 ODA 사업을 통해 주요 협력국의 STI 기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
- 한국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국의 STI 발전모델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소프트파워 기반 협력강화로 협력국과의 STI 분야 국제협력 관계 강화
□ 2021년 사업 개요

국가
(협력기관)
제목
사업 기간
연구원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2021~2023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융합] 가나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자문
라오스
(기술통신부)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2020~2022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융합] 라오스 바이오·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협력안 도출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2020~2022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융합]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자문 및 공동연구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2020~2022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융합] 캄보디아 3대 국가전략기술 도출
사업총괄팀
사업 총괄, 신규사업 기획·관리·지원, 네트워크, 성과확산, 정책연구, 성과관리 및 평가, 통계관리 등
김지현
부연구위원

김영진 연구원

유제현 연구원


○ 올해에도 지속된 COVID-19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성과확산 포럼 현지송출 등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관련 수요가 높은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주제별 콘텐츠를 모듈화
○ 2021년 국가별 사업
-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가나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TISP) 9개 주제 현황을 국가 수준에서 분석하여 관련 한국 경험 공유 및 시사점 제공을 통한 가나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 조세 및 금융, 인력, 기술개발 및 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및 보육, 지적재산권 관리, 구매(공공조달), 인증 및 인정, 산학연 연계 등 TISP 세부 주제별 가나 환경에 적합한 정책 제언
· 2021 가나 디지털 혁신주간 내 STEPI 세션, 한-가나 K-Innovation 정책제안 하이브리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가나 산학연 전문가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대사 및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 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 한국의 STI 발전 경험 홍보 및 정책 제안 성과 확산

사업명(국문)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명(영문)
Master Plan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 (GIRC) Centre
사업기간
2021~2023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1) 가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TISPs) 분석 및 한국 경험 공유
(2022) GIRC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023) GIRC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행 및 역량 강화
수원국 시행기관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Ghana)
주요 활동
[워크숍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양 기관 상호이해 증진 및 프로젝트 주제 이해도 제고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가나 TISPs 현황파악 및 GIRC 센터 정책수립 계획 논의
[역량개발 화상 연수] 전략계획 수립방법론 전수
[성과확산 화상 워크숍] 프로젝트 성과를 가나 및 GIRC 센터 이해관계자 대상 확산
산출물
GIRC 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STEPI 담당자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2020년 상반기 라오스 정부 개각으로 본 프로젝트의 담당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 5개부서로 업무가 분할되었으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주한 라오스대사관의 협조로 라오스 기술통신부가 주무부처로 확인됨
· 코로나와 정부개각으로 촉발된 라오스의 대내외적 환경에 맞춰 국가 과학기술마스터 플랜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논의와 현지 전문가의 협력 수요조사를 실시함
· 2021년에는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고등교육, 국공립연구소, 바이오 및 농생명 분야를 중점으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와 라오스의 제도적 환경 및 연구개발·혁신 역량을 분석함

사업명(국문)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사업명(영문)
National Master Plan for ST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Lao PDR
사업기간
2020~2022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0) 라오스의 국가혁신시스템(NIS) 현황 분석
(2021)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공유 및 라오스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2022)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수원국 시행기관
라오스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2020. 1~2021. 2)
라오스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2021. 3~)
라오스 교육스포츠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2021. 3~)
라오스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21. 3~)
라오스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21. 3~)
라오스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ing)(2021. 3~)
주요 활동
[워크숍]한-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발전 사례 및 정책현안 공유
[연수 및 자문] 국가혁신시스템 분석법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역량 강화
[현지 기관·전문가 인터뷰] 로컬 컨설턴트가 현지 협력수요 조사
[성과확산] 한국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 공유 및 사례 발표
산출물
한국-라오스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정책현안 발표자료
라오스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 기획 역량 강화 교육자료
STEPI 담당자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자문
·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의 현황과 수요를 진단하고 STEPI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씽크탱크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연구팀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환경에 적합한 씽크탱크 구축안 제시 및 정책 제언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인도네시아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재 발전 단계에 맞는 국가연구투자계획(PRN)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정책 제언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개편된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에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사업명(국문)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사업명(영문)
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Indonesia-2차 연도
사업기간
2020~2022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0)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조정 메커니즘 분석 및 구축 자문
(2021)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 분석 및 구축 자문
(2022)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금융시스템과 투자 검토 및 구축 자문
수원국 시행기관
국가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
주요 활동
[착수세미나] 2020년 한-인도네시아 사업 성과 공유 및 2021년 사업추진방향 협의, 주제별 한국 정책 사례 및 인도네시아 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국제공동연구]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에 관한 한-인도네시아 연구팀을 구성해 국내 전문가가 연구를 총괄하고, 인니 포컬 포인트를 지정해 공동연구 진행
[초청연수] 주제별 주요 한국의 정책 수단 및 사례 공유, 인니 측의 실행방안 도출
[정책자문] 한-인니 전문가 공동으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
[성과확산워크숍] 아시아혁신학회 연계 인도네시아 특별 세션(제주대학교, 10. 8)으로 진행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성과 공유 및 확산
산출물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에 관한 정책자문보고서(국영문), 학술논문
STEPI 담당자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 캄보디아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지원
· 한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3개 전략기술분야(농업, 보건, 교육)의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정책 제언
· 캄보디아 과학기술 정책현황과 수요를 고려한 기술로드맵 수립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사업명(국문)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명(영문)
Capacity Building and Pilot Implementation Program on Technology Roadmap
사업기간
2020~2022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0) 캄보디아 전략기술 도출 및 국가기술전략/기술로드맵 방법론
(2021) 1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2022) 2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및 확산
수원국 시행기관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MISTI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주요 활동
[워크숍]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자문] 한국의 기술로드맵 경험 공유 및 방법론 전수 및 자문
[현지 전문가 조사]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 시행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 확산]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성과 확산 워크숍
산출물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보고서 (국영문)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선정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로드맵 시범사업 결과
-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활용 방안
STEPI 담당자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 2021년 사업 주요 성과
◦ (가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TISP) 분석 및 정책제안, 가나 디지털 혁신주간 참여
- 한-가나 연구진 협력을 통한 TISP 세부 주제별 정책제안 보고서 발간
- 2021 가나 디지털 혁신 주간 STEPI 세션 개최 및 한국의 STI 발전 경험 발표
- 한-가나 정책제안(성과확산) 하이브리드 워크숍 개최 :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대사 및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 해외 관계자 가나 현장 참석
◦ (라오스) 한-라오스 고위급회담 및 K-Innovation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적용 착수회의 진행(‘21.09.01, 서울 및 온라인)
- 라오스 기술통신부(MTC)와 공동주최하여, 주대한민국라오스대사관, 현지 전문가, 공무원 출신 국내 라오스 유학생 등 약 60여명 관계자 참석
- 2021년도 사업결과보고와 현지 과학기술정책 수요조사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확산행사 실시(’21.12.15, 서울 및 온라인)
-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현지 과학기술정책전문가 20여명이 연수과정 수료(’22.01.17-28)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정책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 정책실행 역량강화 및 한-인니 상호 연구협력관계 증진
- STI 거버넌스 정책 자문을 통해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개편 통합 지원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자문을 통해 BRIN의 정책 역량 강화
- 한-인니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회에서 논문 발표 등 상호 연구협력관계를 증진
◦ (캄보디아) 3개 전략기술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역량강화
- 캄보디아 STI Roadmap 2030의 실행을 위한 3개 전략기술 분야(농업, 보건, 교육)의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담당부처 및 관련 전문가의 기술로드맵 역량 강화
- 국가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효과성 제고
○ K-Innovation 사업의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 본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ODA in Korea show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1.9%, recording the highest growth rate among OECD DAC member nations, with the amount of aid increasing by more than double from 1.17 billion dollars of 2010 to 2.52 billion dollars of 2019. Korean ODA has grown in expertise as discussions and research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expert circle specializing in quantitative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rew. Furthermore, to achieve the SD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agrees with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STI, striving to further ODA and diplomacy i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the STI of relevant governmental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Innovation ODA Progra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policy ODA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gram is in line with the increased demand of the STI policy suppor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changed landscap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orldwide. The partner countries have benefited not only policy consultation but also competency enhancement training and networking with Korean experts in related fields in order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o effectively design and implement their national STI policy. Through this program, policy consultation and train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o 13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since 2014. In 2021, the program entered its 8th year and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the Republic of Ghana, the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Kingdom of Cambodia.
The STEPI's projects with Lao PDR, Indonesia, and Cambodia were in the second year of their three-year project period. The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MPT) in Lao PDR was to support the formulation of the first National STI Master Plan on Application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ectorial in Lao PDR. This year, STEPI research team shared Korea’s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higher education, STEM professional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etc., and also analyzed institutional landscape and R&D capacity of Lao PDR.
The project with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BRIN) in Indonesia aims to support building a new STI think tank, designing evaluation mechanism for national research program, and restructuring STI regulations in Indonesia. In 2021, STEPI and Indonesia research team closely cooperated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 research theme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and derived policy recommendations and implications. The Project with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MISTI) in Cambodia has an objectiv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and technology roadmap of strategic technologies. Through the policy consultation provided by STEPI, thre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agriculture, health, education- were selected and the technology roadmap had been developed this year.
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MESTI) in Ghana newly participated the K-Innovation ODA Program in 2021. The Ghana project is also a three-year project to design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GIRC) Centre. In 2021, the research team focused on analyzing the status of Ghana’s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Programs(TISPs) and strengthening policy capa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
• 1. 사업 필요성 1
• 2. 사업 목적 3
• 제2절 2021년 사업 방향 및 체계 5
• 1. 사업 방향 5
• 2. 사업 체계 8
• 3. 2021년 사업 내용 및 연구팀 9
• 제2장 정책자문 10
• 제1절 가나 10
• 1. 사업 개요 10
• 2. 프로젝트 기획 10
• 3. 프로젝트 실행 21
•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45
• 제2절 라오스 63
• 1. 사업 개요 63
• 2. 프로젝트 기획 64
• 3. 프로젝트 실행 77
•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102
•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118
• 제3절 인도네시아 127
• 1. 사업 개요 127
• 2. 사업 기획 128
• 3. 프로젝트 수행 136
•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157
•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189
• 제4절 캄보디아 203
• 1. 사업 개요 203
• 2. 프로젝트 기획 203
• 3. 프로젝트 실행 209
•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225
•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232
• 제3장 성과관리 및 확산 238
• 제1절 과학기술 ODA 포럼 238
• 1. 제25차 ODA 포럼 238
• 2. 제26차 ODA 포럼 242
• 3. 제27차 ODA 포럼 248
• 4. 성과 확산 포럼 254
• 제2절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25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59
• 2. 연구 목적 및 방법 261
• 3. 연구 주요 내용 261
• 4.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69
• 제4장 결론 270
• 제1절 2021년도 사업 요약 및 성과 270
• 제2절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2014-~2021) 사후 관리 성과 274
•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275
• 참고문헌 277
• 부록 283
• Summary 285
• Contents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