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2020년 기준 어촌의 지역소멸위험 지역은 전체 어촌지역 중 77.2%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어촌지역소멸고위험 지역은 60%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촌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빨리 지역소멸위험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어촌의 경제적 활동은 국토면적의 4.4배에 이르는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어업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익적 기능인 해양영토수호, 해난구조, 해양환경 보전, 해양자원 관리 등을 통한 가치도 바다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어촌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 사회여건, 산업 현황 변화 등을 바탕으로 어촌지역의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진단과 미래 전망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첫째, 어촌지역 유지를 위한 인력확보 및 미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촌사회 인구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둘째, 정부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는 어촌의 정책 확대와 어촌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어촌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경제적으로 열악한 어촌주민이 지역과 차이 없는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여 어촌사회의 인식을 개선과 어촌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어촌지역소멸 현황 및 전망 1. 인구 동향 2. 어촌 현황 3. 어촌 지역소멸 전망 제3장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1. 국내 정책 동향 2. 국외 정책 동향 3. 시사점 제4장 어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식조사 1. 조사 개요 2. 인식조사 결과 3. 시사점 제5장 어촌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1. 기본 방향 2. 획기적인 어촌사회 인구유입 전략 3. 지역소멸 위기지역의 신활력 기반 강화 전략 4. 어촌주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