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일본･프랑스 정부 기능 분류별 정부인력 데이터

국문 초록 (Abstract)

-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증감 동향과 데이터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 도출 - 각 국가별 공공부문과 공무원의 정의와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 전체 인력 규모 변화의 추이와 변곡점에 대한 원인 분석 - 공공부문 및 정부인력규모에 대한 비교 데이터는 OECD를 통해 제공되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공무원을 정의하는 기준, 제도, 역사적 상황과 맥락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개별 국가별 논의 이후 비교 분석 부분에서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한정하는 등 기준을 맞추고, 절대비교와 상대비교를 수행 - 정확한 정부규모 비교를 위해 UN COFOG 분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배치 또는 재분류하는 작업을 수행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본 연구에서의 공공부문의 범위와 자료원 Ⅱ. 미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 연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3. 주정부 및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Ⅲ. 영국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Ⅳ. 일본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Ⅴ. 프랑스의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1 . 공공부문 인력규모 변화 2 . 중앙정부 인력규모 변화 3 . 지방정부 인력규모 변화 4 . 공공의료분야 인력규모 변화 5 . 기능 분류에 따른 정부인력 규모 조사 Ⅵ. 종합비교 1 . 정부인력규모의 비교 2 . 연구의 의의 및 자료해석의 유의사항 3 .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