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Ⅰ: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1. 연구목적 /3
• 2. 연구내용 /5
• 3. 연구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7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및 현황 /9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개념 /9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현황 /9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11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성 /11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의 필요성 /17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의 필요성 /18
• 1) 사회학적 범죄예방 틀(Sociological Crime Prevention Framework) /18
• 2) 공중보건 모델(Public Health Model) /20
• 4.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론 /24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원인 /24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결과 /26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관련연구 /27
•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 /28
• 1) 회복적 사법정의모델의 배경 /29
• 2) 공동체의 구축과 회복적 사법 /42
• 3) 성폭력사건과 회복적 사법프로그램 /46
• 제 3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외국사례 /57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 및 법령 /59
• 1)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정책 분석 /59
• 2)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법령 분석 /94
• 2. 주요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117
• 1) 미국 /117
• 2) 호주 /123
• 3) 독일 /129
• 4) 일본 /145
•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71
• 1. 조사개요 /173
• 1) 전문가 의견조사 /173
• 2) 면접조사 /177
• 3) 사례조사 /179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80
• 1) 예비조사 /180
• 2) 설문조사 /195
• 3. 면접조사 결과분석 /210
• 1) 가해청소년대상 면접조사 /210
• 2) 피해아동·청소년대상 면접조사 /215
• 3)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대상 면접조사 /218
• 4) 소결 /223
• 4. 사례조사 결과분석 /225
• 1) 강원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25
• 2) 순천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34
• 3) 경남도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43
• 4) 대전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50
• 5) 서울 중랑구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5
• 6) 경기 군포시청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261
•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67
•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269
•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269
•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275
• 2. 성폭력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 회복방안 /278
•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 방안 /278
• 2) 지역공동체의 성폭력예방 역할 강화방안 /282
• 3.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피해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285
• 1) 법적 과제 /285
• 2) 실무적 과제 /288
• 3) 단계별 운영방안 /290
• 4) 활용능력 제고방안 /291
• 참 고 문 헌 /295
• 부 록 /307
• 1. 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307
• 2. 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310
• 3. 가해청소년 면접조사지 /318
• 4. 피해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320
• 5. 피해아동·청소년 부모 면접조사지 /322
• 6.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례조사지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