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30년 평가와 자치분권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연구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의회를 구성한 1991년을 기점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불활한지도 30년이 경과되었음.
-지방자치의 부활은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민선단체장의 선출을 기준으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방의회 구성부터 지방자치의 부활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

-특히 금년을 기준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적 의미도 적지 않은것으로 제시할 수 있음.
- 2021녀은 현행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루리되는 실질적인 시점인 동시에 2022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발효되어 지방자치의 2.0 시대를 개막하게 되므로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미래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비전의 수립과 단계별 추진전략의 수립이 요청되오 있기 때문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2장 지방자치30년의 의의
• -제1절 지방자치30년의 규정
• -제2절 지방자치 30년의 법제변천
• -제3절 지방자치30년의 정부정책
• 제3장 지방자치30년의 평가
• -제1절 성과평가의 설계
• -제2절 자치요소 평가
• -제3절 운영성과 평가
• -제4절 운영성과 인식조사
• -제5절 평가결과 종합
• 제4장 지방자치미래지번 수립 및 발전전략
• -제1절 지방자치 미래여건 분석
• -제2절 지방자치 미래비전 수립
• -제3절 지방자치 발전전략 개발
• -제4절 발전전략 실행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