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것은 우리농업의 활로를 찾는 방안의 하나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고, 2007년 한미FTA가 체결되는 등 무역
개방의 압력이 지속되면서 우리농업은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된
듯하다. 국가 산업에서 중요성이 낮아지고 수입한 농산물과 가격경쟁에서
밀리면서 우리농업의 자립을 위한 방안들이 필요했는데, 많은 농민들은
친환경농업(당시 ‘환경농업’)을 그 중 하나로 여겼다.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이유는 우리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과 토양환경과
수질이 악화하는 것이 상관됨을 알면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양식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또다른 이유는 소비자의 요구이다. 아토피, 천식 등
알러지성 질환 발생이 잦아지면서 소비자는 그 원인을 화학물질에 노출된
환경으로 보았다. 먹거리에 대해서는 잔류농약을 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잔류농약의 검출 빈도와 농도를 낮춘 식품의 수요가 늘어났다. 소비자는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성이 높아진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나갔고, 그러한 식품으로 친환경농산물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2000년대로 접어들어 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적극 시행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빠른 성장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공통 지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친환경농업은 농소정(農消政) 3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의 성장은 2010년대부터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
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증가속도에 비해 시장의 성장속도가 느려지고 공급-수요에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체 국면에 빠진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양적 성장의 정체와 함께, 친환경농업은 질적 한계에도 빠져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지향에 도움을 받아 성장한 친환경농산물이 본래의 목적인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기능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를 배제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으나, 화학비료와
화학자재를 대체하는 ‘허용자재’에 의존하는 농사가 되어 토양환경이나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일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산업계에 기후변화가 화두가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농업분야도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의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친환경농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화학비료
대신 양질의 부숙퇴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친환경농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전략은 친환경농업의 전략과
같은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이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이다.
결국, 탄소중립 실현에 농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양적으로 정체된 지금의 국면을 벗어나야
하고, 질적으로도 실질적인 환경보전을 이룩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배경 및 추진의 필요성
• II. 전략의 개요
• III. 부문별 과제
• IV. 추진체계
•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