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장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연구(Ⅱ)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1
• Ⅱ. 선진국의 중기재정 운용사례와 시사점 /24
• 1. OECD 국가 /24
• 가. OECD 국가들의 중기재정 활용 현황 /24
• 나. 중기재정의 성과 /28
• 2. 스웨덴 /35
• 가. 도입배경 및 제도 변천추이 /35
• 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주요 내용 /37
• 다. 중기재정제도의 운영성과 /42
•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6
• 3. 캐나다 /58
• 가. 도입배경 및 제도 변천추이 /58
• 나.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내용 /63
• 다. 중기재정제도의 운영성과 /68
•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77
• 4. 영국 /82
• 가. 개요 /82
• 나. 재정개혁과 중기재정계획의 주요 내용 /85
• 다. 중기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94
• 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107
• Ⅲ. 우리나라의 중기재정계획 /111
• 1. 중기재정계획 수립 추이 /111
• 2. 2004∼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14
• 3. 주요 정책 이슈 /119
• 가. 거시경제 전망의 신뢰성 확보 /119
• 나. 중기재정계획의 시계 /120
• 다. 총량목표 설정의 대상 및 방식 /121
• 라. 완충·조정재원의 책정 및 사용 /123
• 마. 국회와 행정부의 역할 /124
• 바. 부처의 책임성 제고 등 /126
• Ⅳ. 완충·조정재원의 필요성과 규모 시산 /128
• 1. 문제 제기 /128
• 가. 중기재정 총량목표와 완충·조정재원의 필요성 /128
• 나. EU 국가들의 재정수지 전망오차 /132
• 2. 완충·조정재원 규모에 대한 기존 연구 /137
• 가. 연구 방법론 /137
• 나. European Commission의 Cyclical safety margin
• 연구결과 /141
• 3. 경제상황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 /144
• 가. 이용자료 /145
• 나. 재정수지 변동 및 분해 /151
• 4. 우리나라의 완충·조정재원 규모 시산 /168
• 가. Cyclical safety margin의 시산 /168
• 나. Safety margin의 시산 /174
• 다. budget margin의 시산 /177
• 라. 종합 /180
• Ⅴ. 결론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