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농업인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였고 농촌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자원이었다. 그러한 고령농업인이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쉽게 은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농업 이외의 마땅한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경영이양직불, 농지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노후 소득안정정책이 있지만 경영이양직불과 농지연금은 농지의 처분과 연계되어 있어 당장 선택하기 쉽지 않은 방법이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도 지금의 고령농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마저도 지원 상한으로 인해 노후 준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농업인의 노후 소득안정정책의 틀을 새로 짜고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업인 연금 논의가 등장하게 된다.

정책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인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농업인 노후소득안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방법 6
• 3. 선행연구 검토 8
• 제2장 농업인의 노후 준비 및 관련 정책 현황
• 1. 고령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 19
• 2. 농업인의 노후 소득 관련 정책 22
• 3. 소결 48
• 제3장 농업인 연금제도의 해외 사례
• 1. 프랑스 농업인 연금제도 53
• 2. 독일 농업인 연금제도 운영 현황과 체계 69
• 3. 일본 농업자연금 90
•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114
• 제4장 국내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 1. 농업인 연금 도입의 쟁점 121
• 2. 농업인 노후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