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통계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는 (1) 식약처 및 소속기관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 설계를 통한 식의약
통계발전 기틀 마련, (2) 국민이 원하는 이용자 중심 통계 생산과 통계 활용성 극대화, (3) 식
의약 통계 공신력 확보 및 통계 품질 강화를 통한 정부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
구의 진행을 위해 식의약 통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식의약 통계프레임워크 정립 및 통계
지표 발굴, 식약처 특수산업분류 정비 및 GDP 추정, 그리고 식의약 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을 통해 식의약 통계발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식의약 통계 종합진단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식약처가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통계체계를 분석 및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식의약 통계 사무와 유사한 점을 정리하고 식의약에 활용 가능한 통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분야별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을 제시하기 위해 식의약 통계 프레임워크의
정립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식의약 통계발전을 위한 미래연구주제를 제
시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8가지의 외부 환경요인을 도출하였고, 내부역량분석과
외부환경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제1장에서는 식의약 통계와 관련한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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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의약 통계관리 개선의 필요성과 보고·가공·조사 통계의 범위를 확장하여 신규 통계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식의약 통계 발굴 및 발전을 위한 식의약 통계 프레임워크를 정립한 후, 각 단
계별 분석을 실시하고, 식의약 중점영역을 바탕으로 식의약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신규 통
계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첫째, 식의약 통계 프레임워크는 기존 식약처의 식의약 통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내 식의약 산업과 관련된 사회 이슈 및 상황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제안한다. 이는 식약처의 기존
통계뿐만 아니라 유사 타 기관 통계와 해외 식의약 산업 통계를 검토하고 식의약 빅데이터
분석, 산업구조 STEEP 및 SWOT 분석, 통계정보 흐름 분석, 공급사슬 분석을 통해 사례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새로운 통계지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기존의 식약처 통계는 인구 및
사회 변화, 산업구조 및 환경변화,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 소득 불균형 및 부의 증
가 등과 관련된 변화와 관련된 현시대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해 국민의 주요 식의약 관심사를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였다. 연도별·분기별 식의약 사회 이슈 및 활용수요가 높은 영역을 파악하였으며, 국
민이 궁금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통계지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식약처 산업구조
를 식품, 위생용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총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산업구조별
STEEP 및 SWOT 분석을 실시하고, 각 산업구조별 특이성 및 화제성을 가지는 대표 상품을
선정하여 STEEP 및 SWOT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산업과 상품 환경을 파악하고 사회 이슈
에 따른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발굴이 필요한 통계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 식약처 통
계정보 흐름 분석과 공급사슬 분석을 통해 통계정보와 실물의 흐름을 비교하고 현재 제공되
고 있는 공급사슬 유형에 따른 신규 통계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식의약 통
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중점영역과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 통계지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식의약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의 통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갱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급사슬 유형의 최종소비자를 위한 신규 통계지표를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제안한다. 4가지 범주는 유통정보, 안전·인증·위생·환경 정보, 건강·유해성 정보, 시장 정보로,
실물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공급되는 단계에서 공장이나 창고 혹은 시장현황이나 소비자
사용 이후와 관련된 정보를 나타낸다. 각 산업별 신규 통계지표를 제시하기 이전에 마약 원료
를 예시로 하여 식의약 통계 프레임워크의 과정을 따라 신규 통계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을 설
명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급부상하는 융·복합제품,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신규 식의
약 산업으로 추가하였다. 해당 산업은 식의약 산업 분야에 모두 포함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확립된 개념이나 정책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긍정적인 변화와 전망을 보이는 식의약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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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향상하고 안정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신규 통계지표 발굴하고자 하
였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식의약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요한 산업의 종합적인 파악을 위한 표준산업목적분류와 식의약 산업특수분
류를 제언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 GDP와 고용계수를 계산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첫째,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타 산업 중 산업특수분류를 진행한 산업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류된 193개의 세세분류에서 식약처 산업과 크게 관련
이 없다고 생각되는 20개의 항목을 특수산업분류에서 제외하고, 산업구조와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식약처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세분류 89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특
수산업분류는 실제 식약처 산업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전부 포함하지 못하여 산업의 크기가
작게 판단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식약처 특수산업분류
는 식약처가 총괄하는 산업의 범위가 넓고 국민의 삶에 매우 밀접한 산업임을 확인하고 특수
산업분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식약처 특수산업분류를 기준으로 GDP 분
석과 고용계수 분석을 시행했다. 식약처 GDP를 구하기 위해서는 GDP를 추정할 수 있는 통
계자료를 활용하고, 추정의 기반으로 농업은 생산액, 서비스업은 매출액, 제조 및 운수업 등은
부가가치액을 활용하였다. 산업별 총부가가치액을 기준으로 각 생산액, 매출액, 부가가치액을
비율로 계산하여 식약처 GDP를 도출했다. 또한, 고용계수는 KOSIS와 산업 통계 분석시스템
(ISTANS)에서 산업별 피용자 수, 매출액, 출하액, 총산출액 등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였다. 도
출된 GDP와 고용계수의 결과는 식약처 산업이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특수산업분류로 재정립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제4장은 식의약 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홍보종합계획 수립, 통계시스템
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인프라 구축, 그리고 식약처 통계 업무규정 개정안 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AHP 분석 내용을 토대로 ‘통계 이용자 맞춤형 정보제공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식의약 통계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식약처 홍보 채널, 식약처 통계 간행물, 홍보 콘
텐츠 등 식약처 내 여러 홍보 채널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개선방안으로 신
규통계 지표 및 시기적 통계패턴 분석을 위한 워드 클라우딩 및 빅데이터의 활용, 통계시스템
의 이용자 최적화, 이용자 수요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서비
스 제공방안의 마련하기 위해 식약처의 내부 통계시스템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필요사항을 도
출하고 국내 주요기관들의 통계시스템을 비교 및 조사하였다. 그리고 식의약 통계시스템에 벤
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통계시스템의 목적, 역할, 필수 기능을 도출하여 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시기별 식의약안전에 대한 통계 마련 및 홍보, 워드 클라우
딩 및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이용자 수요파악과 이를 통한 선제적 통계지표 개발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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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내용의 다양화 등을 강조하였다. 셋째, 기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프라를 제시
하였다. 인프라는 조직·인력·업무 관련 인프라, 관리시스템 인프라, 외부 네트워크로 분류하였
으며, 대표적으로 통계 개발 및 통계 활용성 증대를 위한 통계 전문조직 신설과 이용자 데이
터의 수집·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 및 이용자 서베이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 업무
규정 개정안 작성을 위해 식약처 통계 업무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였다.
현재 통계 업무규정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을 반영한 명확화, 통계 활용 사업 수행 시 기
획조정관 협의, 통계 관련 원칙 신설, 신설 관리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개정안은 기존 주요기관과 식약처의 통계 업무규정 현황을 비교하여 개선점과 미비점을 도출
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첫째, 식의약 통계의 목표와 미션 및 비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언한
‘식의약 국민 계정 수립‘, ‘통계 활용 홍보방안’, ‘통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식의약 통계 비전을
도출하였는데, ‘이용자 중심의 통계 활용성 극대화’와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한 통계 업무’로
설정하였다. 미션은 도출된 통계 비전을 통해 통계 패턴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예방하
는 식약처‘로 설정하였다. 둘째, 중장기 발전방안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중장기과제의 세부
적 사항을 다루었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큰 분류에서 3가지로 ‘식약처 범위 체계화’,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홍보’, ‘인프라 구축’으로 구성되었다. 각 방안에 대해 중점과제는 개요, 추
진방법, 기대효과로 구성되었으며, 각 목표에 대해 3가지의 추진 과제를 추진방법으로 제안하
여 추진 과제별 긴밀한 협동을 통해 복합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
로 중장기계획수립은 중장기과제의 실행순서를 시기별로 계획하였는데, 5개년으로 나누어 도
입기, 정착기, 완성기 단계로 나누었다. 단계별 추진 과제의 세부시행 시기는 목표달성을 위한
연관성에 따라 배치하였고, 과제별 타 기관의 예산을 참고해 추정한 소요예산을 중장기계획에
따라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제1장 식의약 통계 종합진단
• 1. 식약처 통계 현황 조사
• 2. 국내·외 유관 통계체계 분석 및 비교
• 3. 식약처 통계 거버넌스
• 4. 식의약 통계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
• 5. 소결
• 제2장 식의약 통계프레임워크 정립 및 통계지표 발굴
• 1. 식의약 통계프레임워크 정립 및 단계별 분석
• 2. 중점영역과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통계지표 발굴
• 3. 소결
• 제3장 식약처 특수산업분류 정비 및 GDP 추정
• 1. 표준산업목적분류(연계표) 정비 및 식의약 산업 특수분류
• 2. 국민총생산(GDP) 경제 규모 평가 및 고용계수 추정
• 3. 소결
• 제4장 식의약 통계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 1. 홍보 종합계획 수립
• 2. 통계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 3. 인프라 구축
• 4. 식약처 통계 업무규정 개정안
• 제5장 식의약 통계발전 중장기(5개년) 기본계획 수립
• 1. 식의약 통계의 목표와 미션 및 비전 제시
• 2. 중장기 발전방안
• 3. 중장기 계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