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지구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o 개성공단 거버넌스 평가
- 개성공단 문제점 분석 및 이를 토대로 시사점 제시
o 北 경제특구 거버넌스 평가
- 북중/신의주특구/경제개발법 등 과거와 현재의 특구 거버넌스 분석
o 국내외 경제특구 사례 분석
- 중국-싱가포르 특구 개발 협력사례 제시
- 국내 특구 거버넌스 방식과 이를 통한 시사점 제시
o 남북협력지구 개발 방향과 운영 거버넌스 구축방안
- 공동/기타 방식의 제시
- 통일부의 역할 방안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ⅰ
• Ⅰ.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Ⅱ. 기존 남북협력지구 거버넌스 평가 3
• 1. 경제특구(산업단지) 거버넌스 개요 3
• 2. 개성공단 거버넌스 평가 4
• (1) 사업(개발)주체 4
• (2) 관리운영 체계 7
• (3) 지도기관 10
• 3. 개성공단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1
• (1) 문제점 11
• (2)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14
• Ⅲ. 북한 경제특구 거버넌스 평가 17
• 1. 북중 경제특구 거버넌스 17
• 2. 신의주경제특구 개발 구상 19
• 3. 경제개발구법을 통해 본 북한의 경제특구 거버넌스 구상 22
• Ⅳ. 국내외 경제특구 개발 사례 분석 25
• 1. 중국과 싱가포르 경제특구 개발 협력 사례 25
• (1) 중국과 싱가포르의 경제협력 개관 25
• (2) 쑤저우 공업원구(SIP, Suzhou Industrial Park) 27
• (3) 텐진 에코시티(SSTEC, Sino-Singapore Tianjin Eco-city) 31
• (4) 광저우 지식도시(SSGKC/CSGKC: Sino-Sin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 China-Sigapore Guangzhou knowledge city) 36
• (5) 충징 전략적 연계 시범 사업 (CCI, China-Singapore (Chongqing) Demonstration Initiative on Strategic Connectivity) 39
• 2. 국내 경제특구 개발 및 운영 거버넌스 41
• (1) 국내 특구 거버넌스 현황 41
• (2) 경제특구의 성공요인 51
• 3. 남북 협력지구 개발·운영에 대한 시사점 53
• (1) 협력구조 53
• (2) 개발·운영상의 성공 요인 54
• Ⅴ. 정책과제 57
• 1. 남북협력지구 개발 전략 57
• (1) 개발 방향 57
• (2) 남북 산업협력 및 협력지구 공동개발의 새로운 요구: 남북한의 공급망 안정 확보와 남북 협력지구 61
• 2. 남북협력지구 공동 개발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방안 67
• (1) 남북 공동개발 방식 67
• (2) 새로운 방식의 협력지구 개발 및 운영방안 75
• 3. 남북협력지구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정부 부처 역할 강화방안 93
• (1) 통일부 역할 93
• (2) 남북협력지구 관리 및 지원 체계의 개선과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역할 94
•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