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보보안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 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1. 연구범위 및 대상 / 6
• 2. 연구방법 / 6
• 3. 연구흐름도(Research Flow Chart) / 7
•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 9
• 1. 기대효과 / 10
• 2. 연구결과의 활용 / 10
• 제2장 정보보안제도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분석 / 13
• 제1절 정보보안의 의의 / 14
• 1. 자료 및 정보 / 14
• 2. 정보의 가치 / 16
• 3. 정보보안의 정의 및 정보보호와의 구분, 대상, 종류 / 17
• 4.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 / 20
• 5. 정보보안정책 / 24
• 제2절 정보보안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26
• 1. 법률 / 26
• 2. 조직 / 34
• 3. 정책 / 41
• 제3절 연구분석의 틀 / 48
• 제3장 우리나라 정보보안제도의 현황분석 / 53
• 제1절 정보보안 관련 법률 / 54
• 1. 개요 / 54
• 2. 주요 개별 법령 / 58
• 3. 국회 제출되어 심의 중 또는 제출 예정 법률안 / 65
• 4.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 / 67
• 제2절 정보보안제도 추진체계 / 68
• 1. 국가정보원 / 68
• 2. 안전행정부 / 70
• 3. 한국인터넷진흥원 / 73
• 4. 미래창조과학부 / 80
• 제3절 정보보안제도 문제점 분석 / 84
• 1. 법률 / 84
• 2. 조직 / 86
• 3. 정책 / 88
• 제4장 연구설계 / 91
•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 92
• 1. 법률 / 92
• 2. 조직 / 93
• 3. 정책 / 93
• 제2절 연구대상 / 94
• 제3절 연구방법 / 95
• 제4절 자료수집 / 96
• 1. 모집단 / 96
• 2. 자료수집과정 / 96
• 제5장 분석결과 / 97
•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 98
• 1. 개요 / 98
• 2. 분석내용 / 98
• 3. 조사결과 / 114
• 제6장 정책제언 / 17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72
• 1. 개요 / 172
• 제2절 법률부문 정책제언 / 174
• 1. ·정보보안기본법·제정 / 174
• 2.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개정 / 176
• 제3절 조직부문 정책제언 / 178
• 1. 컨트롤타워 설립 / 178
• 제4절 정책부문 정책제언 / 186
• 1. 보안기술 연구 및 개발정책 / 186
• 2. 보안전문인력 육성 / 188
• 3. 예산정책 강화 / 189
• 4. 보안실태평가, 감사, 내부관리정책 / 190
• 참고문헌 / 193
• 부 록 /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