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비효율성의 발생 원인 및 혁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은 작은 정부 접근에 기반한 정부 효율성 제고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였음 한편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문제가 증가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성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형 정부가 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요구되는 바 행정 비효율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행정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사례와 원인을 조직·인사 예산 평가의 영역에서 조사·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비효율 사례와 원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문헌연구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FGI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총 62개의 개선방안을 발굴하였음 최종적으로 전문가 델파이와 연구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시급성 파급성 현실가능성 높은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핵심정책대안을 제시함
○ 조직·인사1 정부조직제도 및 조직·인사 관리체계 제도경직성 조직설계 미비 수직적 구조화 일몰제의 낮은 실효성 조직제도 관리 영역에서 비효율 양상이 발생
- 핵심정책대안 조직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기능 중심 법령 최소화 및 자율 입법 확대 조직효과성 평가 및 신설기구평가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 일몰제 강화
○ 조직·인사 2 업무수행 과정 의사결정과정의 비효율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협업 기피 및 정보독점 형식주의 외부대응 민감성에서 비효율 양상이 발생
- 핵심정책대안 보고서 표준화 및 보고·결재 간소화·효율화 공동예산 및 공동성과제 합법적·합리적 민원대응 공무원 보호 각 부처 혁신행정담당관 역할 변화
○ 예산 점증주의 예산 편성 예산 극대화 동기 통제 미흡 예산 집행의 경직성 지출절차의 복잡성 예산 성과 환류의 형식성에서 비효율 양상이 발생
- 핵심정책대안 예산직무중심 인사·교육체계 정비 예산 집행 유연화 및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집행 자율성 부여 신속집행제도 개선을 통한 질 중심 재정 집행 전환 예산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확대 범정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평가 평가의 형식성 피평가대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성과 평가 국정성과와 부처 성과 간연계성 부족 평가의 환류 부족으로 인한 실절적 정책 개선 미흡 평가의 다양성으로 인한 복잡성에서 비효율 양상이 발생
- 핵심정책대안 유사‧중복적 개별 평가 통폐합을 위한 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와 부처 핵심 성과지표 간 연계를 통한 평가효과성 제고 AI 기반의 정부업무평가 통합플랫폼 마련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대표 성과지표 개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목적
• 3 기대효과
• Ⅱ 행정 비효율성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 효율성 개념과 효율화 정책
• 2 연구분석틀
• Ⅲ 행정 비효율성 사례
• 1 조직·인사 분야 비효율성 사례와 원인
• 2 예산 분야 비효율성 사례와 원인
• 3 평가분야 비효율성 사례와 원인
• Ⅳ 행정비효율성에 관한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 1 조사 설계
• 2 조사 결과
• Ⅴ 해외 행정효율화 사례
• 1 미국의 행정 효율화 사례 연구
• 2 영국의 행정 효율화 사례 연구
• 3 싱가포르의 행정 효율화 사례 연구
• 4 독일의 행정 효율화 사례 연구
• Ⅵ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 1 조직·인사 비효율성 개선방안
• 2 예산 분야 비효율성 개선방안
• 3 평가분야 비효율성 개선방안
• 4 개선방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델파이 조사
• 5 델파이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