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대비 중장기 고용정책 수립|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서비스 노동시장에 큰 충격과 함께 배달 등 비대면화와 접목된 플랫폼화, 무인화, 디지털화 등 확산. 경제 위기는 통상 기술변화나 글로벌화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했던 일자리와 기업들이 급속히 사라지는 일자리 및 산업변동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 많았음.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그린 뉴딜, 저탄소화 관련 대응 주요 선진산업국가 중심으로 빨라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변화도 코로나가 더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이 연구는 향후 일자리 정책 환경 변화, 환경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다양한 주제 영역을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 연구, 발표, 토론을 실시하고 논의를 정리하여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전문가, 고용부 참여 포럼 형식으로 연구, 발표, 토론 실시하고, 포럼 내용을 정리해 발주처에 제출하는 포럼형 자문연구 방식으로 연구 수행. 이를 통해 위기 대응 국면을 넘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중장기적 고용 정책 방향 모색. 코로나 19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심화, 저임금 대면서비스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향후 일자리 정책 방향에서 고려할 점을 다각도로 짚어볼 필요성 높음. 코로나 19 회복 뿐 아니라 인구변동, GVC 재편, 저탄소화 등 기존 일자리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추가적인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 필요성 높음.
포스트 코로나에 펼쳐질 경제, 산업,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진단, 불균형한 일자리 충격, 불완전한 회복국면에서 벗어나 포용적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과제를 중심으로 아래 정도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 논의 실시
-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재편,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경제에서 고용정책 과제와 방향
- 인구구조 변화와 고용정책 과제 및 정책대안
· 15-64세 인구감소 본격화 시대의 청년,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방향
· 저출산 심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과 여성 고용 등
- 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직업훈련의 과제
- 고용안전망 고찰 및 정책 대안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초기 상황에서 향후 중기적 고용안전망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정책과제
- 지역경제와 고용정책 과제 및 정책대안
· 지역 소멸 시대에 기존 지역 일자리 사업 평가에 기반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발전방향 모색
2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를 정리하고, 3장에서는 포럼에서 발표된 바를 간단히 요약정리.
- 3장에서는 포럼의 전체 내용을 포럼 순서와 관계없이 주요 영역별로 나눠 요점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발표문은 모두 본 보고서 부록으로 수록하며, 각 포럼 회차마다 토론된 논의 요지를 정리하여 함께 수록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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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서비스 노동시장에 큰 충격과 함께 배달 등 비대면화와 접목된 플랫폼화, 무인화, 디지털화 등 확산. 경제 위기는 통상 기술변화나 글로벌화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