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함유된 음료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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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Korean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 범죄피해 동향 및 특성 ;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 소년범죄 ; 성폭력범죄 ; 여성범죄 ; 정신장애인범죄 ; 외국인범죄 ; 마약류범죄 ; 부패범죄 ; 교통범죄 ; 형사정책 동향 ; 형사입법 동향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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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함유된 음료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함유된 음료가 학생들에게 무작위로 배포된 사건이 보도되면서,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수원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면서,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여름에는 서울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기난동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범행 동기가 없는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마 범죄’로 인한 치안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전에 대해 불안해하며, 국가가 가해자를 엄벌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국회나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쉬워지면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형사사건은 유관기관의 정책 수립 및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정 사건에만 집중한 채 범죄현상이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해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정책도 제대로 수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입법자들이 여론에 편승하여 신중한 논의 없이 형사입법을 단행할 경우 과잉형벌 규정이 양산될 수 있고, 추후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적 조치를 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사실상 요원합니다.
이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과 범죄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정책 및 형사입법의 동향을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2006년부터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50여 명의 형사법 전공 박사들과 사회학 분야 박사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분석·연구하여 국가의 형사정책 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은 2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범죄실태 및 대책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형사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분들께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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