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1 장 연구의 배경·목적·방법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선행연구의 검토 /2
•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4
• 1)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4. 연구의 틀 /6
• 제2 장 개념 정의와 이론적 배경 /7
• 1. 지역간 지원의 차등화 개념 /7
• 2. 지역간 차등지원의 이론적 배경 /8
• 1) 자원의 지역간 재분배 및 공간정의(Spatial Justice) 이론 /9
• 2) 정부의 기능 및 규제이론 /10
• 3) 지역개발의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 /15
• 3. 지역간 지원 차등화의 개념과 이론의 관계 /17
• 제3 장 지역간 차등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19
• 1. 우리나라의 지역간 차등지원 제도의 현황 /19
• 1) 지역개발제도 /20
• 2) 수도권 집중억제 및 지방육성 정책 /21
• 3) 국가재정의 차등지원 제도 /26
• 4) 지방의 산업 및 기술진흥정책 /30
• 5) 지방의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 /37
• 2. 우리나라 지역간 차등지원 제도의 문제점 /39
• 1) 문제분석의 관점 /39
• 2) 기존 제도의 문제점 /40
• 제4 장 외국의 지역간 차등지원 사례 /49
• 1. 분석대상 및 분석의 관점 /49
• 2. EU의 지역간 차등지원 정책 /50
• 1) 구조기금(Structural Fund)에 의한 차등지원 /50
• 2) EU의 지역간 차등지원 정책의 평가 /61
• 3. 영국의 지역간 차등지원 정책 /64
• 1) 지원지역(Assisted Areas) /64
• 2) 지역선별지원금(RSA: 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제도 /68
• 3) 기업창업지역(EZ: Enterprise Zone)제도 /76
• 4. 독일, 스웨덴의 지역간 차등지원 정책 /80
• 1) 독일의 GRW/GA(Gemeinschaftsaufgabe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 Joint Task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gional Economic Structures) /80
• 2) 스웨덴의 지역정책 /87
• 5. 미국의 지역간 차등지원 정책 /93
• 1) 미국의 지역정책 /93
• 2) Enterprise Zones (EZs) /95
• 3) RC/EZ/EC 정책 /96
• 6.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10
• 1) 보조금의 유형과 운용사례 /110
• 2) 지역개발보조금에 관한 규정(보조금협정 제 8.2조 b) /112
• 3) 우리나라 지역정책을 위한 시사점 /112
• 7. 외국의 지역간 차등지원 제도의 구조 /113
• 1) 차등화 정책의 배경 및 목적 /113
• 2) 차등지원 목표지역의 설정 /115
• 3) 차등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및 방법 /117
• 4) 차등지원의 제도적 기반 /118
• 5)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119
• 6) WTO의 지역개발보조금 제도 /120
• 제5 장 지역간 차등지원의 구체적 방안 /123
• 1. 지역간 차등지원의 기본방향 /123
• 1) 지역간 차등지원의 요소 /123
• 2) 지역간 차등지원의 프레임워크 /125
• 2. 지역간 차등지원 대상지역의 설정 /126
• 1) 지역설정의 기본방향 /126
• 2) 외국의 차등지원 대상지역 선정 방법 /127
• 3) 차등지원을 위한 지역구분 평가지표 /128
• 4) 차등지원 대상지역의 설정 및 유형화 /131
• 3.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사업 및 재원 /144
• 1) 지역간 차등지원의 대상사업 /144
• 2)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한 재원 /145
• 4. 지역간 차등지원의 수단 및 효과 /150
• 1) 지역간 차등화의 정책수단 및 지원방식 /150
• 2) 지역간 차등지원의 정도 및 적용방안 /152
• 3) 지역간 차등지원의 재분배 효과 /155
• 5. 지역간 차등지원의 제도화와 추진체계 /157
• 1) 지역간 차등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방안 /157
• 2) 지역간 차등지원제도의 추진체계 /159
• 6. 지역간 차등지원의 기대효과 /161
• 제6 장 요약 및 결론 /163
• 1. 연구결과의 요약 /163
• 2. 정책과제 /169
• 참고문헌 /171
• SUMMARY /177
• 부 록 /183
• 1. EU의 국가별 지역정책 인센티브 /183
• 2. 유럽연합 지역간 차등지원의 제도적 기반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