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손실보전수단으로서의 개발권양도제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요 약 /ⅲ
• 제1 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4
• 3. 연구의 기대효과 /4
• 제2 장 개발권양도제의 정책적 필요성 및 도입가능성
• 1.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7
• 1) 개발권과 개발권 분리의 의의 /7
• 2) 개발권양도제의 의의 및 기본원리 /9
• 2. 개발권양도제의 토지정책적 필요성 /11
• 1) 규제손실보전 및 불형평성 해소 /11
• 2) 토지이용규제의 실효성 제고 /13
• 3)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정부담 해결 /13
• 4)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기여 /14
• 5) 토지에 관한 공·사익의 사전조정 /14
• 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법적 가능성 14
• 1) 도입가능성 논의의 배경 /14
• 2) 도입가능론의 논거 /15
• 3) 도입가능론에 대한 비판 /18
• 4) 개발권양도제 용적이전기법의 변용 /21
• 제3 장 외국의 개발권양도제 운영사례
• 1. 운영사례 분석 /23
• 1) 미국 /23
• 2) 일본 /33
• 2. 국내적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36
• 1) 송출지역에 토지이용규제 유지가 필요 /36
• 2) 수용지역 선정시 개발수요 등의 고려가 필요 /36
• 3) 수용지역에 대한 엄격한 밀도제한이 필요 /37
• 4) 지가기준에 의한 규제손실 산정이 합리적 /37
• 5) 밀도보너스의 적정수준 설정이 필요 /38
• 6)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이 필요 /39
• 7) 구체적 실시방안을 위한 조례가 필요 /39
• 제4 장 개발권양도제의 실시방안
• 1. 적용대상지역의 선정 /41
• 1) 송출지역의 선정 /41
• 2) 수용지역의 선정 /43
• 2. 실시모형의 구축 /44
• 1) 모형설계 방법 /44
• 2) 실시모형 /46
• 3. 북촌 전통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적용사례 /51
• 1) 북촌지역의 일반현황 /51
• 2) 북촌지역관련 제도현황 /55
• 3) 북촌지역 한옥의 현황 /58
• 4) 실시모형의 적용 /60
• 4. 남양주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적용사례 /64
• 1) 남양주시의 일반현황 /64
• 2) 남양주시 상수원관리지역의 현황 /66
• 3)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이용규제 내용 /69
• 4) 실시모형의 적용 /73
• 제5 장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 1. 제도적용상의 한계 /79
• 1) 수용지역 선정의 한계 /79
• 2) 송출지역 규제유지의 한계 /82
• 2. 제도시행을 위한 선결과제 /84
• 1) 도시기본계획에서의 사전반영 /84
• 2) 지자체 개발밀도규정의 합리적 조정 /85
• 3) 지역사회의 이해 및 지지 획득 /86
• 3. 개발권양도제의 제도화 방안 /87
• 1) 제도시행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87
• 2) 제도의 운영주체 및 기구 /92
• 3) 개발권증서의 발급·관리 /94
• 4) 개발권의 공시 /95
• 5) 개발권은행의 설치·운영 /96
• 6) 개발권 거래의 과정 /98
• 7)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99
• 8) 전체적인 제도시행 절차 /99
• 제6 장 결 론
• 참고문헌 /105
• SUMMARY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