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범위 3
• 3. 연구방법 4
• 1) 문헌연구 및 법제분석 4
• 2) 유휴농지 활용사례조사 5
• 3) 전문가 설문조사 5
• 4) 연구협의회 등 개최 6
• 4. 선행연구의 검토 8
• 1) 주요 선행연구의 현황 8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0
• 제2장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제도
• 1. 유휴농지의 개념 13
• 1) 유휴농지와 관련한 유사개념 13
• 2) 본 연구에서의 유휴농지 개념 16
• 2. 유휴농지의 발생배경 17
• 1) 농산물 생산비가 증가하는 경우 18
• 2)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18
• 3. 유휴농지의 현황 20
• 1) 경지면적통계상의 유휴지 현황 20
• 2) 준농림지역 농지실태조사에 의한 한계농지 현황 23
• 4. 유휴농지 활용·관리제도의 현황 30
• 1) 유휴농지 활용·관리의 체계 30
• 2)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주요내용 34
• 5. 유휴농지 활용·관리상의 문제점 38
• 1) 유휴농지 활용상의 문제점 38
• 2) 유휴농지 관리상의 문제점 47
• 제3장 유휴농지의 활용사례 분석
• 1. 유휴농지의 활용유형 49
• 2. 유휴농지의 활용사례 분석 50
• 1)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찬샘마을 50
• 2) 전원주택으로의 활용사례 : 경기도 가평군 소재 펜션 55
• 3)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사례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노인복지주택 60
• 4)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사례 : 충북 영동군 와인가공공장 65
• 5) 농촌관광으로의 활용사례 : 전남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 73
• 6) 농촌 어메니티 보전사례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마을가꾸기 76
• 7) 산림복원의 정책사례 77
• 3. 사례분석 결과의 시사점 83
• 1) 유휴농지 성격 및 지역여건 고려의 필요성 83
• 2) 농촌 어메니티 보전의 필요성 85
• 3) 주민편익 확대의 필요성 85
• 4)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 86
• 제4장 외국의 유휴농지 활용·관리
• 1. 외국의 농업·농촌 정비의 정책기조 89
• 2. 일본의 유휴농지 실태와 관련시책 91
• 1) 농지의 국토이용 방향성과 유휴농지 실태 91
• 2) 농지의 유효이용 촉진을 위한 관련시책 개관 96
• 3) 최근의 유휴농지 해소대책 소개 98
• 3. 일본의 유휴농지 활용·관리 사례 103
• 1) 일본 농산어촌의 지역자원 활용사례 103
• 2) 유휴농지 등의 우수활용 사례 106
• 3) 정책적 시사점 112
• 제5장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 1.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의 기본틀 115
• 2. 유휴농지의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 117
• 1)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117
• 2)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118
• 3)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 119
• 3. 유휴농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120
• 1) 농촌공간계획체계의 정비 120
• 2) 농지에 대한 용도구분의 개편 122
• 제6장 결 론
• 1. 연구의 기대효과 125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26
• 3. 정책건의 및 향후 연구과제 126
• 4. 맺음말 127
• 참 고 문 헌 131
• SUMMARY 133
• 부 록 1 : 외국의 농지이용관리제도와 향후 농지제도·정책의 발전방향 137
• 부 록 2 :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