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 분야의 특허허여에 관한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설 /7
• 제 1 절 목적 및 범위 /7
• Ⅰ. 연구의 목적 /7
• Ⅱ. 연구의 범위 /8
• 제 2 절 생명체의 구조와 생명공학의 발달 /9
• Ⅰ. 생명체의 구조 /9
• Ⅱ. 생명공학의 발달 /9
• 제 2 장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와 특허 /11
• 제 1 절 각국의 동향 /11
• Ⅰ. 유럽연합 /11
• Ⅱ. 미 국 /12
• Ⅲ. 일 본 /14
•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보호방법과 생명윤리 /14
• Ⅰ. 보호방법 /14
• 1. 특허에 의한 보호 /15
• 2.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16
• 3. 민법 제750조에 의한 보호 /17
• Ⅱ. 생명공학의 특허와 윤리 /18
• 1. 특허의 공익성 /19
• 2. 인체의 특허와 윤리 /20
• 제 3 장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과 특허성 /23
• 제 1 절 생명공학 발명의 개념과 유형 /23
• Ⅰ. 발명의 개념 /23
• 1. 자연법칙 /23
• 2. 이 용 /25
• 3. 기술적 사상 /25
• 4. 창작성 /26
• 5. 고도성 /26
• Ⅱ. 발명의 유형 /27
• 1. 특허법에 따른 분류 /27
• 2. 특허심사지침에 따른 분류 /29
• 제 2 절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성(또는 특허대상) /29
• Ⅰ. 유전공학관련 발명 /30
• 1. 개 념 /30
• 2. 특허성 /31
• Ⅱ. 미생물관련 발명 /35
• 1. 개 념 /35
• 2. 특허성 /35
• Ⅲ. 식물관련 발명 /36
• 1. 개 념 /36
• 2. 특허성 /37
• Ⅳ. 동물관련 발명 /38
• 1. 개 념 /38
• 2. 특허성 /38
• 제 4 장 생명공학 발명의 특허요건과 명세서 등 /41
• 제 1 절 특허요건 /41
• Ⅰ. 특허요건이란? /41
• 1. 적극적 요건 /42
• 2. 소극적 요건 /46
• Ⅱ. 분야별의 특허요건 /46
• 1. 유전공학관련 발명 /46
• 2. 미생물관련 발명 /49
• 3. 식물관련 발명 /50
• 4. 동물관련 발명 /51
• 제 2 절 명세서 /52
• Ⅰ. 명세서란 /52
• Ⅱ. 분야별 명세서의 기재방법 /53
• 1. 유전공학관련 발명 /53
• 2. 미생물관련 발명 /56
• 3. 식물관련 발명 /56
• 4. 동물관련 발명 /57
• 제 3 절 기탁제도 /58
• 제 5 장 결 론 /59
• 참고문헌 /63
• 부록 [Ⅰ]: 생명공학 발명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 /67
• 부록 [Ⅱ]: 미국 특허상표청의 유용성심사지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