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회의 역할제고 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１장 서 론 /23
• 제 １절 연구의 목적 /23
• 제 ２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 1. 연구의 범위 /28
• 2. 연구의 방법 /31
• 제２장 과학기술정책과 의회에 관한 이론적 고찰 /33
• 제 １절 과학기술정책과 정치 /33
• 1. 과학기술과 국가 /33
• 2. 과학기술정책의 정치적 성격 /34
• 3. 과학기술정책 참여자 /37
• 제 ２절 과학기술정책과 의회 /42
• 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기능 /42
•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 이론 /46
• 가. 내부적(조직적) 관점 /47
• 나. 외부적(대표성) 관점 /51
• 3. 의회의 영향력 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53
• 가. 기존 연구에서의 영향력 요인 /53
• 나. 기존 연구의 평가 및 한계 /56
• 제 ３절 본 연구의 분석적 틀 /58
• 1. 의정활동의 측정요소 /58
• 2. 변수의 정의 /59
• 가. 권한 /60
• 나. 자원 /61
• 다. 동기 /63
• 라. 의정활동 산출 /66
• 3. 분석의 틀 /69
• 제３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투입요소 분석 /71
• 제 １절 위원회의 권한구조 /71
• 1. 국회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71
•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운영 및 구조 /73
• 가. 운영 양식 /73
• 나. 위원회의 기능 /76
• 다. 위원회의 구조적 특성 /81
• 제 ２절 위원회의 보유 자원 /85
• 1. 정보와 입법지원조직 /85
• 가. 과학기술 정보와 입법지원조직 /85
• 나. 외국 과학기술관련 입법지원조직과의 비교 /87
• 2. 전문성 /92
• 가. 의원의 인적 전문성 /93
• 나. 업무 전문성 /95
• 3. 투입시간 /99
• 가. 위원회 회의시간 /99
• 나. 안건 별 투여시간 /101
• 다. 전문성과 회의 참여 /104
• 제 ３절 위원회 위원의 동기구조 /108
• 1. 동기구조 및 분석방법 /108
• 가. 동기구조 /108
• 나. 분석 방법 /109
• 2. 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 비중 /110
• 가. 분야별 활동 비중 /110
• 나. 기능별 활동 비중 /111
• 다. 소관부서별 비중 /112
• 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추구 가치 /114
• 3. 재선 /115
• 가. 위원회 활동의 재선에의 영향 /115
• 나. 지역구에 대한 혜택제공 /117
• 다. 관심의 유인 및 이미지 제고 /119
• 4. 의회의 영향력 /121
• 가. 위원회의 전문성 /122
• 나. 의정활동의 정보원 /123
• 다. 전문성이 동료의원에 미치는 영향력 /124
• 5. 양질의 정책산출 /126
• 가. 정책산출과 다른 가치와의 상충성 /127
• 나. 이해관계 반영 여부 /128
• 6. 개인적 이해관계 /130
• 제４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산출 분석 /132
• 제 １절 입법기능 /132
• 1. 국회 입법기능의 실태 /132
•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입법기능 실태 /134
• 가. 법률안 접수·처리현황 /134
• 나. 주요 제·개정 법률안 현황 /138
• 3. 위원회 입법기능의 평가 /147
• 제 ２절 예산심의기능 /149
• 1. 국회 예산심의의 실태 /149
•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예비심사 실태 /152
• 3. 예비심사시 토론내용 분석 /159
• 4. 위원회 예산심사기능의 평가 /164
• 제 ３절 국정감사기능 /167
• 1. 국회 국정감사의 실태 /167
• 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실태 /171
• 가. 감사체계 /171
• 나. 감사투입 /174
• 다. 감사성과의 분석 /177
• 3. 국정감사시 토론내용 분석 /178
• 4. 위원회 국정감사기능의 평가 /186
• 제５장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회의 역할모형 구축 /191
• 제 １절 기본방향 /191
• 1. 기본방향 /192
• 가. 자율성 /192
• 나. 개방성 /192
• 다. 전문성 /192
• 라. 대 사회성 /193
• 2. 제약요인 /194
• 제 ２절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역할모형 구축 /195
• 1. 정책망 및 역할체계 /195
• 2. 역할모형 /197
• 제 ３절 단기적 실행방안 /198
• 1. 입법지원조직의 강화 /198
• 가. 기존 조직의 강화 /199
• 나. 위원회 지원조직의 강화 /199
• 다. 의원 보좌인력의 전문성 제고 /200
• 2. 외부전문가 활용의 제도화 /201
• 가. 정책공동체의 구축 /201
• 나. 과학기술특별연구원제도의 도입 /202
• 다. 이익집단과의 관계 정립 /204
• 3. 정보획득의 다원화 및 체계화 /204
• 가.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의 활성화 /204
• 나. 자료요청의 체계화 /205
• 4.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205
• 가. 개방적인 위원회 운영 /205
• 나. 의정활동 결과의 적극 활용 /206
• 다. 입법지원조직의 협조·연계체계 활성화 /207
• 제４절 장기적 실행방안 /207
• 1.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확보 /207
• 가. 정당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207
• 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210
• 2. 기구의 재정비 및 활용 /212
• 가. 정책평가원의 설립 /212
• 나. 과학기술 전담위원회 설치 /213
• 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활용 /214
• 3. 정책분석·평가기능의 강화 /215
• 가. 국회 정책분석·평가관련 규정의 도입 /215
• 나. 정책분석·평가의 연계성 강화 /216
• 다. 기술영향평가제도의 도입 /217
• 제６장 결 론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