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시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편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초고령시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편방안에 대해 검토

제1절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정의 신설 및 우선고용직종 개편
제2절 고용연장
제3절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개선
제4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제5절 기준 고용률 폐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정의 규정 5
• 제1절 현행 규정 5
• 제2절 고령층 고용동향 7
• 제3절 코로나19가 고령층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21
• 제4절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정의규정 신설 24
• 제3장 고용연장 27
• 제1절 들어가는 말 27
• 제2절 정년 및 재고용 현황 28
• 1. 정년제 운영 현황 28
• 2.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37
• 제3절 해외의 정년제도 39
• 1. 미국 39
• 2. 영국 40
• 3. 독일 41
• 4. 프랑스 43
• 5. 네덜란드 43
• 6. 싱가포르 44
• 7. 일본 49
• 제4절 인구동향과 고용연장 60
• 제5절 고용연장의 입법정책적 방향 66
• 1. 법정 정년 연장과 그 입법과제 66
• 2.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계속고용의무화와 입법 과제 68
• 3. 실질적 고용연장 실현 위한 정책지원 확대 70
• 제4장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제도 71
• 제1절 일반론 71
• 1. 연령의 특수성 71
• 2. 연령 연관 요소 71
• 3. 연령차별의 원인과 특징 73
• 4.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74
• 제2절 연령차별의 금지에 관한 국제규범과 주요 외국 법제 76
• 1. 국제노동기구(ILO) 76
• 2. 유럽연합(EU) 81
• 3. 미국 87
• 4. 영국 102
• 5. 아일랜드 108
• 6. 프랑스 115
• 7. 독일 123
• 제3절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제도 129
• 1. 적용대상자 129
• 2. 차별의 유형과 내용 130
• 3. 차별의 예외 133
• 4. 차별의 행정적 구제 137
• 5. 차별의 사법적 구제 :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해당 여부 143
• 제4절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151
• 1. 연령차별의 유형 확대 151
• 2.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일반적 기준의 신설 152
• 3. 연령차별 예외 사유의 구체화 153
• 4. 연령차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개선 156
• 제5장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62
• 제1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관련 현행 규정 162
• 제2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현황 163
• 1.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163
• 2. 고령자인재은행 163
• 3.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65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1
• 제6장 기준고용률 폐지 172
• 제1절 기준고용률 관련 현행 규정 172
• 제2절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 173
•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4
• 제7장 결론 176
• 제1절 취업취약계층 고령자 정의 신설 및 우선고용직종 개편 176
• 제2절 고용연장 178
• 1. 법정 정년 연장과 그 입법과제 178
• 2.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계속고용의무화와 입법 과제 180
• 제3절 연령차별 금지 및 구제제도 개선 181
• 1. 연령차별의 유형 확대 181
• 2.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일반적 기준의 신설 182
• 3. 연령차별 예외 사유의 구체화 183
• 4. 연령차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개선 185
• 제4절 고령자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89
• 제5절 기준 고용률 폐지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