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한반도신경제구상이 발표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를 선언한 두 번의 남북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모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공개된 수준에서는 최종 상황에 대한 비전 수준에서 한반도신경제구상을 실천 가능한 전략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보완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3. 연구의 구성
• 제2장 한반도신경제구상의 개요 및 추진 여건
• 1. 한반도신경제구상의 개관 및 평가
• (1) 개관
• (2) 한반도신경제구상 평가
• 2. 최근 북한의 남북경협 여건 변화
• (1)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및 산업의 특징과 남북경협 여건 변화
• (2)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남북경협에 대한 수요
• 제3장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경협 기본 방향과 단계별 추진 전략
• 1.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
• (1)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협력의 추진
• (2) 경제협력에 북한의 주도적 참여 유도
• 2. 제조업 부문별 산업협력 추진 방향
• (1) 다양한 산업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협력전략 필요
• (2) 노동집약 분야와 기술집약 분야의 투트랙 전략
• (3)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추구
• 3. 단계별 추진 전략
• (1) 단계 설정
• (2) 단계별 남북경협 추진 방향
• 제4장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주요 산업협력 전략
• 1. 남북한 산업협력 기반 조성
• (1) 북한 중소 제조업 가동률 제고 및 생산역량 확충
• (2) 북한 산업인력 활용 기반 확충
• (3)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업 분야 협력
• (4) 인프라 확충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 협력
• (5)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 집적지 형성
• 2. 기술집약 분야 남북협력 기반 확충 사업
• (1) 단계별 추진 방안
• (2) 중소기업 중심 남북한 기술협력 기반 확충
• (3) 접경지대 남북한 공동 기술경제특구 설치와 운영
• 3. 남북경협 거점 구축 방안
• (1) 남북경협 거점 구축 기본 방향
• (2) 남북한 경제협력 거점 구축 방안 : 개발 지역 및 육성 산업
• (3)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 방향
• (4) 개성공단 개발 방안
• 제5장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