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고위험 흉악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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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고위험 흉악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를...
최근 살인, 성폭력 등과 같은 고위험 흉악범죄자의 출소 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이 증폭됨에 따라, 법무부는 2022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재범고위험군 수형자 집중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세부 계획의 일환으로 분류처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법무부 분류심사과는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처우를 위한 기능적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수형자 분류처우체계 개선 기본계획(2021. 12. 31.)을 수립하였다. 해당 계획은 기존의 처우 중심 수형자 분류에서 재범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적인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처우계획과 재범 위험성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 수형자들의 실질적인 문제행동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을 양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현행 분류지표 도구를 개선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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