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 의의와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대표성 및 확장성이 취약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종별 협약의 확장성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 질문과 글의 구성 7
• 제2장 사용자단체의 역할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 단체협약의 만인효를 위한 규범적 논의 (박제성) 10
• 제1절 서 론 10
• 제2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 정직한 사용자 보호하기 14
• 제3절 업종별 협약의 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 사용자의 개별성 다스리기 50
• 제4절 소 결 61
• 제3장 한국의 사용자단체 : 새로운 가능성 (전 인․이정희) 64
• 제1절 들어가며 64
• 제2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례 64
• 제3절 타워크레인협동조합 사례 89
• 제4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08
• 제4장 사용자단체의 역할과 기능 : 영국의 사례 (Melanie Simms) 142
• 제1절 서 론 142
• 제2절 영국의 집단적 사용자 대표 제도의 간략한 역사 143
• 제3절 영국에서 사용자단체의 현대적 역할 :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The Contemporary Role of Employer Associations in the
• UK : A Contested Landscape) 149
• 제4절 중앙 집중화 단체교섭의 쇠퇴와 불평등 심화의 상관 관계 154
• 제5절 변화를 위한 제안 : 산업 부문별 교섭을 위한 기회? 159
• 제6절 결 론 164
• 제5장 프랑스 사용자단체의 대표성 제도와 단체협약 (손영우) 167
• 제1절 서 론 167
• 제2절 프랑스 사용자단체에 관한 개괄 169
• 제3절 사용자단체 대표성 제도 178
• 제4절 사용자단체 대표성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84
• 제5절 소 결 198
• 제6장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단체교섭 : 이탈리아 사례 (Peter Sheldon․Della Torre) 202
• 제1절 들어가며 202
• 제2절 이탈리아 노사관계 발전 역사 개요 203
• 제3절 노사관계 당사자 : 사용자, 사용자단체 및 노조 208
• 제4절 업종별 단체교섭 : 정당, 구조 및 프로세스 214
• 제5절 업종별 협약 조항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220
• 제6절 노동시장 불평등 및 노사관계 대응 223
• 제7절 소 결 227
• 제7장 결론 및 토론 (이정희) 229
•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29
• 제2절 정책 시사점 241
• 참고문헌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