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성 강화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7
• 제1장 서 론 25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25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8
• 제2장 교정정책과 보호정책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31
• 제1절 교정과 보호의 연계에 관한 논의 31
• 제2절 연계현황과 문제점 33
• 1.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 현황 33
• 2. 출소자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연계 현황 35
• 3.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현황 42
• 제3장 조사결과 분석 45
• 제1절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45
• 제2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49
• 제3절 출소자 갱생보호와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연계에 관한 사항 57
• 제4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62
• 제5절 조사결과 요약 67
• 제4장 사례연구(I):영국의 NOMS와 범죄자 관리 71
• 제1절 서 언 71
• 제2절 범죄자관리의 행정체계 72
• 1. NOMS의 신설 과정 72
• 2. 법무부 설치와 NOMS의 법무부로의 이관 74
• 3. NOMS의 업무혁신과 주요사업 75
• 4. NOMS의 조직체계 78
• 5. DOM의 설치 80
• 6. 교정시설과 보호관찰시설 83
• 제3절 NOMS의 범죄자관리 89
• 1. 범죄자관리의 의의 89
• 2. 범죄자관리모델(OMM) 89
• 3. 범죄자의 위험성평가 90
• 4. 범죄자관리자(OM) 91
• 5. 범죄자관리팀 92
• 제4절 NOMS와 출소자 보호 94
• 1. 출소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94
• 2. 출소자 주거지원 95
• 3.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 96
• 4. 출소자 취업지원 98
• 제5절 NOMS에 대한 평가 99
• 제6절 소결 102
• 제5장 사례연구(II):영국의 MAPPA와 다기관 협력체계 103
• 제1절 개요 103
• 제2절 MAPPA의 대상자 105
• 1. 등록된 성범죄자(카테고리 1) 105
• 2. 폭력범죄자 및 기타 성범죄자(카테고리 2) 105
• 3. 기타 위험한 범죄자(카테고리 3) 106
• 제3절 위험성 평가 107
• 1. 의의 107
• 2. 위험성 평가도구 108
• 제4절 정보의 공유 110
• 1. ViSOR 110
• 2. 정보의 공유의 원칙 111
• 3. 정보공개의 원칙과 방법 112
• 제5절 위험관리 114
• 1. 개요 114
• 2. 위험관리의 단계 115
• 제6절 MAPPA의 협력체계 119
• 1. MAPPA 119
• 2. SMB 123
• 3. RANSG 125
• 제7절 소 결 126
• 제6장 사례연구(Ⅲ): 미국의 RE-ENTRY와 교정, 보호의 연계 127
• 제1절 Reentry 개관 127
• 1. Reentry의 의의 127
• 2. Reentry의 발전과정 128
• 3. Reentry의 종류 133
• 제2절 Reentry 절차와 내용 135
• 1. Reentry 단계 개관 135
• 2. Reentry 설계 137
• 3. Reentry에서의 범죄자관리 140
• 제3절 Reentry에서 민간 및 경찰과의 협력체계 147
• 1. 공공과 민간의 협력 노력 147
• 2. 교정·보호와 경찰의 협력 150
• 제4절 Reentry와 교정, 보호의 연계 154
• 1. 위험성 평가도구 및 결과물 공유 154
• 2. 전환전담팀에서의 협력 155
• 3. 지역사회내 감독전략 공동수립 156
• 4. 석방결정정보의 공유 157
• 5. Reentry에 경찰의 참여 158
• 제5절 소 결 159
• 제7장 정책적 제언 161
• 제1절 고위험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연계방안 161
• 1. 고위험범죄자의 정의 161
• 2. 통합적 범죄자 관리체계의 구축 필요성 163
• 3. 전자감독의 확대 실시 방안 165
• 4.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173
• 5. 범죄자관리자 제도 174
• 6. 범죄자관리의 단계 구분과 교정, 보호의 연계 174
• 7. 다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176
• 8. 범죄자 처우프로그램 개발 181
• 9. 보호시설 거주명령제도의 도입 182
• 제2절 출소자 보호를 위한 연계방안 183
• 1.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체계 정비 183
• 2. 출소자 주거지원 강화 184
• 3. 출소자 취업지원 강화 188
• 제3절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 1. 운영면에서의 연계방안 192
• 2. 교정보호청 설치 문제 195
• 제8장 결 론 201
• 참고문헌 205
• Abstract 213
• 부록 : 설문지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