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정책 분야 핵심 선도의제 탐색적 발굴·분석|RISS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are recently facing a transformational global shocks which have been triggered in the sectors such as health and industrial technology. The global pandemic caused by COVID-19 reminded us of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STI). Furthermore, deeping technological hegemony environment such as the Korea-Japan trade conflicts and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have increased the need to transform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to maintain and secure science and technology capabilities.
The original miss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s to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to lead to national innovation. In this regard, it is time to prepare systematic policies for the transition of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ed process in exploring, discovering, and analyzing important national agenda. Additionally, it is needed to approach from the planning of policy topics to the implementation of in-depth analysis of the issue by actually applying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whole cycle system. Therefore, the pilot study is needed so that the process of discovering and analyzing the policy research agenda b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directly becomes a representative exemplar of the discovery procedure of national STI agen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analyze future leading agenda in the field of national STI policies in a rapidly changing global environment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In order to explore and discover the leading agenda and conducting in-depth analysis, we have addressed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1. What is the STI policy agenda when the R&D innovation results lead to national innovation?
2. What is the future-oriented agenda to be prepared a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national innovation policy?
3. What are the STI agenda that respond to the global environmental changes and their dynamics among n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nd solve the aforementioned research questions, this research was largely conducted in two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research of exploratory agenda discovery and issue search. A data pool of STI policy agenda was constructed using the policy research demand channel held by STEPI, and a basic analysis was conducted on this. In the second stage, the business intelligence method was applied to conduct a leading agenda selection process in 189 agenda candidate pools derived in the first stage, and an in-depth study was conducted on three selected agenda.
The three in-depth research topics derived according to the research field → agenda → detailed topic are as follows.

1. Strateg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R&D policies →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support system → "Measures to Diagnose and Improve the Legal and Budget System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2. National innovation growth strategy in response to great transformation → Direction of national master plan development to improve innovation growth → "Diagnosis and Analysis of Intellectual Property Master Plan Establishment System"
3. Responding to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 How to cooperate in science and technology realm in response to global technology hegemony → "Direction of New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Korea-U.S. summit"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process of exploring, discovering, and analyzing major national agenda can become an official process by applying th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s business plan process when searching for the leading agenda process.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leading agenda discovery process and pilot study conducted in this research, Additionally, w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research plan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promo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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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1. 서 론
□ 연구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 의제 발굴 및 프로세스가 곧 국가과학기술혁신분야의 의제 발굴 절차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할 수 있는 파일럿 연구 필요
- 생명보건분야에서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사태는 그 원인과 해법에 있어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
- 산업기술분야에서 한·일 무역갈등, 미·중 패권경쟁 등 심화되는 기술패권 환경 속에서 우월적 과학기술 역량을 유지 및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과학기술전략 수립 요구 확대
○ 거시적인 시각에서 더블뉴노멀 시대 국가혁신정책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정책 준비가 필요한 시점

□ 연구목적과 추진방법
○ (연구목적) 국가혁신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분야 미래 선도의제 탐색적 발굴과 분석
- (연구질문 1) 과학기술혁신이 국가혁신으로 이어지는데 필요한 과학기술·혁신정책 어젠다는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국가혁신정책분야 연구기관으로서 준비해야 할 미래지향적 의제는 무엇인가?
- (연구질문 3) 글로벌 환경 및 국가간 역학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의제는 무엇인가?
○ (연구추진방법) 정책연구기관의 다양한 연구수요채널을 활용하여 의제풀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방법을 이용하여 선도의제 도출
- (1단계 : 탐색적 의제발굴 및 이슈 연구) 정책연구기관에서 보유한 정책연구수요 접수채널을 이용하여 과학기술 정책의제 풀을 구성하고, 문헌분석 및 기초분석 수행
- (2단계 : 심층연구) 의제 후보풀에 대한 선도의제 선정절차 진행, 선정된 의제에 대한 심층조사 및 분석 수행

[그림 1] 연구추진방법

2. 국가혁신정책 수요발굴
□ 환경분석
○ 국내외 최신 미래전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과학기술, 경제와 사회, 국제관계 등의 변화양상 분석

<표 1> 주요 미래전망보고서
구분
해당기관
자료명
국제기구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Times of Crisis and Opportunity
WEF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UN
World Economic Situation Prospects
과학기술
KISTEP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Gartner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21
MIT
Technology Review: 10 Breakthrough Technologies 2021
경제경영
EY
2021 Geostrategic Outlook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1년 비즈니스 트렌드(RESTART) 선정
현대경제연구원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
Deloitte Korea
2021년과 그 이후를 지배할 7대 메가트렌드
Mckinsey
The next normal arrives: Trends that will define 2021-and beyond

○ 보고서를 취합하여 도출한 101가지 미래 이슈를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법규(STEEP)로 분류한 결과 디지털 기술, 코로나19,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
- 11개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는 인공지능, 팬데믹 이후 경제, 기후변화, 사이버안보, 디지털 전환과 기술 등과 관련된 내용임

<표 2> 분야별 미래 주요 이슈>
분야
미래 주요 이슈
사회
①일자리(고용 및 생계위기, 글로벌 고용 타격), ②사회보장제(사회보장제도 붕괴 및 부족, 보편적 사회보장), ③공공인프라 실패, ④앞당겨진 미래 업무방식, ⑤과학에 대한 반발 증가, ⑥비자발적 대규모 이주, ⑦빈곤과 불평등 심화, ⑧사회적 불안의 새로운 물결, ⑨사회적 결집 약화, ⑩전염병 발생과 확산
과학
①인공지능(AI 엔지니어링, LXP 기반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 지능형 엣지 컴퓨팅 등)
②사이버 안보(IT보안 강호, 개인정보 강화 컴퓨팅, 사이버보안 메시, 사이버안보조치 실패 등), ③팬데믹과 첨단기술(mRNA 백신, 코로나19로 인한 산업별 영향, 코로나19 및 그 충격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첨단기술), ④데이터, ⑤디지털 격차, ⑥디지털 전환, ⑦디지털 헬스케어, ⑧자율주행, ⑨클라우드, ⑩기술발전의 부작용, ⑪디지털 접촉 추적, ⑫리튬-메탈 배터리, ⑬원격서비스, ⑭전체경험, ⑮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⑯지능형 구성가능한 비즈니스, ⑰초자동화, 기술 거버넌스의 실패, ⑱행동인터넷, ⑲온라인 쇼핑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포장 기술
경제
①팬데믹 이후 경제(과잉요동성, 집단면역, 금융안정, 기술이 불러운 금융산업 재편 등),
②언택드 시대(유연한 조직문화, 온택트, 코로나19가 몰고 온 소비트렌드, 접촉없이 세상과 접속), ③글로벌 밸류체인(심각한 제품충격, 공급망 재조정 및 전환,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에 대한 도전), ④글로벌 산업시스템, ⑤기업혁신, ⑥디지털 전환, ⑦수출 위기, ⑧新비즈니스 모델, ⑨에너지 전환, ⑩제조업 변화, ⑪창업, ⑫코로나와 무역의 변화
사회
①기후변화(기후정책의제 재활성화, 강화되는 탈탄소화 기조, 극심한 기상이변, 기후행동 실패, 기후 회복력(climate resilience) 구축), ②생물다양성, ③에너지 전환, ④인재(人災), ⑤자원위기, ⑥지속가능한 환경
정치/법규
①글로벌 거버넌스 변화(국가간 관계 분열, 국가간 충돌, 다자제도 붕괴), ②미중경쟁(미중상호의존성 해체, 미중 긴장 지속과 국제질서 변화), ③SDGs 목표달성 지연, ④STI정책 믹스의 재설계, ⑤국제적 연구 및 혁신활동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⑥헬스케어 시스템의 변화, ⑦신산업 분야의 뉴딜, ⑧전략자원 지정학화, ⑨탄소중립 시대로의 전진과 과제

□ 국가혁신정책수요에 대한 1차 후보풀 구성
○ (대상) 최근 3년간 사업기획 부서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수요조사 결과 및 연구자문위원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내부 수요조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수집
○ (정제) 정책수요 간 유사·중복성, 기관 미션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검토, 정부수요 등을 기준으로 후보풀 정제 작업 수행
- 1차 후보풀 도출은 총 2단계(시기)에 나뉘어 정제하는 과정을 거침
․1단계 : 2019년 11월 이후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집된 정책연구 수요
․2단계 : 2020년 5월 이후부터 2021년 7월까지 수집된 정책연구 수요
○ (결과) 총 189개의 1차 연구 후보풀 도출
- 1단계 : 총 341개의 수집된 정책연구 수요를 정제하여 122개 1차 후보풀 도출
- 2단계 : 총 334개의 추가 수집된 정책연구 수요를 정제*하여 189개 1차 후보풀 도출
* 1단계에 도출된 122개 1차 후보풀과 유사·중복 이슈는 제외

[그림 2] 국가혁신정책 1차 연구주제후보 도출 전체 과정

3. 국가혁신정책 의제 탐색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국가혁신정책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도입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수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주제 중 심층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주제를 선별
○ 선도의제 탐색은 Top-down방식과 Bottom-up방식으로 구분하여 접근
- (Top-down방식) 사회(글로벌) 환경분석으로 접근하여 전략분야를 설정하고 심층연구를 수행
- (Bottom-up방식) 대상이슈를 선정하고, 이슈에 대한 영역별 환경분석을 통해 심층연구를 수행
○ 수집된 189개 연구주제는 4단계 과정을 통해 심층연구주제로 선별
- 심층연구 주제 후보는 연구수요자의 명확성, 정책반영가능성, 당해연도 연구수행 기간을 고려할 때 수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하였음

정책수요조사(각년도)

정책자문회의(각년도)

정책연구실무협의회(2021년)

STEP 1
국가혁신정책 연구 후보풀 구성(189개)

STEP 2
심층연구 후보 도출을 위한 1차 자문회의(189개→ 60개. ’21.3~7.)

STEP 3
심층연구 후보 도출을 위한 2차 자문회의(60개→ 20개. ’21.9~ )

STEP 4
심층연구 주제 도출 및 연구 수행

[그림 3] 심층연구 주제 도출 체계도

□ 자료의 구조화
○ (STEP 1) 심층연구 주제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온톨로지 방식으로 1차 구조화
- 온톨로지는 각 자료를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연구주제를 상위키워드로 그룹화 및 목록화를 진행
○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그룹화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를 확인
- 온톨로지의 그룹화, 목록화를 위한 상위키워드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통해 주요 키워드 확인
- 국가R&D, 글로벌, 포스트코로나, 디지털전환, 중소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

□ 주요 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운영
○ (STEP 2) 심층연구 후보 도출을 위한 1차 자문회의
- 189개의 연구주제 중 심층연구로써 수행의 시급성이 있는 후보주제를 선별하기 위하여 산업, 고용, 지식재산, R&D프로세스 등 각 연구분야 전문가(연구경력 7년 이상) 10인의 자문(분과) 수행 및 60개 후보주제로 압축
○ (STEP 3) 심층연구 후보 도출을 위한 2차 자문회의
- 60개의 후보주제를 대상으로 대학-언론-연구기관으로 구성된 2차 자문(총괄) 진행 및 20개 최종 심층연구 주제 후보군 도출

□ 주요 의제 선정
○ (STEP 4)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접근을 통한 심층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수행
- (Top-down방식) 기관의 전략적 필요성에 따라 20개의 후보 주제를 고려하여 (분야1) 국가연구개발정책 수립 지원 전략, (분야3) 글로벌 패권경쟁 대응에 대한 연구를 심층연구로 수행
- (Bottom-up방식) 주요 보고서의 미래전망에서 언급하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환경변화(코로나)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이면서, 심층연구 후보군 20개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로 (분야2) 대전환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성장 전략을 심층연구로 수행
○ 최종적으로 선도의제는 분야→ 의제→ 주제(세부사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선정하여 각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를 수행
1)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립 지원 전략→ 정부출연(연) 지원 제도 발전 방향→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2)대전환에 대응하는 국가혁신성장 전략→ 혁신성장 제고를 위한 국가 기본계획 발전방향→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진단 및 분석”
3)글로벌 과학기술 패권경쟁 대응→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과기외교 협력 방안→ “新 과학기술 협력 방향: 한미정상회담”

4. [심층연구①]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진단 및 개선방안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급변하는 시기에 국책연구기관 지원시스템의 도약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 (예산의 관점) 직접지원(출연금을 통한 기관고유사업과 일반사업 등)과 간접지원(정책연구용역)으로 구성된 예산구조는 국가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한계
- (법제적 관점) 정부출연기관법상 국책연구기관의 목적, 운영방침, 우선 추진 분야 등에 대한 원칙 미반영으로 국책연구기관 기능 수행에 한계 노정
○ (연구목적) 현행 연구기관 지원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법제와 예산체계·절차가 국가정책 개발에 있어 선제적·시의적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방향 모색
- (연구문제1) 국책연구기관들이 국가경제·사회·과학 정책 개발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 임무와 목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 (연구문제2) 국가는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싱크탱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예산 및 법제 부문에서의 지원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는가?

□ 국책연구기관 지원시스템 현황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체계상 쟁점과 문제는 3가지로 부각
- 출연금과 정부정책연구비 예산 프로세스의 이분적 구조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보다 연구용역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 정책예산 조정·심의 기능이 없는 주무부처(국무총리실) 거버넌스로 인하여 각 정부부처의 중요·시급 정책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국책연구기관 기능에 한계
- 국책연구기관에 국가정책 방향 설정(국정과제 수립, 이행상황 점검, 부처별 법정기본계획 등), 국가 특정정책 평가 등 특정임무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규정의 미비

[그림 4] 출연금 중심 「정부출연기관법」 및 현행 예산 체계로 인한 구조적 문제의 순환

○ 반대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제도개편 통해 한계를 보완·발전

[그림 5] 과학기술 및 국가정책 연구기관 관련 법제 비교

□ 사례연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환경연구원) 한계 극복을 통한 2가지 방안 도출
- 국가 주요 법정계획(기본계획 등)을 수탁과제(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단독입찰 등의 문제로 장기간의 재공모 기간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국 수의계약으로 과제 수행
- (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은 출연금(일반사업)으로 시작하여 기관고유사업으로 전환
- (방안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기후변화 적응 민간대행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무를 수행

구분
연구명
비고
수탁사업
공개경쟁입찰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연구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단독입찰로 재공모 후 수의계약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
법적근거마련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지침
기후변화 적응 민간대행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출연금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사업
일반사업 → 기관고유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표 3> 한국환경연구원의 임무수행 방식

○ (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지정*을 통한 안정적 연구수행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한 연구개발 과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경쟁이 필요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
- 그 동안 안정적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과제수주에 대한 부담, 출연금과 정부수탁의 낮은 연계성, 연구몰입과 성과창출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제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정책지정 근거조항 규정으로 연구지속성과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예산확보

구분
총예산
(a)
출연금
(b)
정부수탁(c)
민간수탁 등
출연금 비중(b/a)
안정예산
(b+d)/a

정책지정(d)
전체
49,200
19,828
22,446
7,559
6,926
40.3
55.7
KARI
5,669
1,068
4,408
4,157
193
18.8
92.2
<표 4> 과기연구기관 전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예산(2020년)
(단위 : 억원, %)

□ 정책방향 및 제안
○ (정책방향 1) 출연금 체계 개선 및 관련법 개정
- 국가정책 방향 설정영역에 대해서 중앙행정부처의 수요를 직접 받아서 기관고유사업 또는 일반사업 등의 추진에 반영 절차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출연기관법」 제13조의 일부를 개정하는 절차 필요
- 실무적으로는 장기적·반복적 연구수요를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기관고유사업화로 추진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 (정책방향 2) 제도 신설 및 관련법 개정
-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정의 요건이 적용되는 정책연구 세부조항 신설을 제안
- 반복수행이 필요한 사안과 관련한 특정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책연구기관명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특정이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기관지정 방식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은 관련 시행령에 수행기관명을 명시하고 있음
○ (정책방향 3) 별도법 제정 및 기타 개선사항
- 「정부출연기관법」 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가칭)정책연구기본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 같이 실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칭)국가정책연구혁신법」 제안
- (기타) 연구기관의 본질 및 특성과 차이가 있으나 국책연구기관 구성원 행동양식을 규정하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적용으로부터의 예외 필요

5. [심층연구②]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체계 진단 및 분석
□ 연구의 필요성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절차 상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

□ 이론적 배경
○ 계획이론은 주로 계획의 수립절차와 합리성을 다루는 이론으로, 어떤(What) 계획을 어떻게(How) 수립하여야 하는지 논의
- 계획과정과 목표설정: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추구해야 할 가치를 논의하는 과정
- 계획조사와 미래예측: 계획대상에 대한 상황조사 실시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한 예측 실행
- 계획의 대안작성과 선택: 목표실현을 위한 계획안(대안) 작성, 점진적으로 대안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

□ 지식재산 계획수립 절차
○ (해외) WIPO는 7단계의 지식재산 관련 계획 수립 절차를 제시
- ①계획수립준비 → ②계획수립 → ③자료수집 → ④초안작성 → ⑤최종확정 → ⑥계획실행 → ⑦모니터링 및 평가 순
○ (국내)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WIPO의 제시안과 비슷하나 크게 다음과 같은 차이도 존재
- 지식재산기본법 하위법령에 수립지침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지 않아, 수립지침은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마다 작성
- 수립지침의 수립주체와 기본계획 수립주체 간 상이할 가능성 존재
- 기본계획의 전략과 핵심과제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향후 계획(안이)이 주로 반영

□ 사례연구: 유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사례 검토를 통해 참고할 시사점 도출
- (국가계획)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절차, 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 (지역계획)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계획하고, 자료조사 시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 기초현황 파악이 가능
○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의 경우,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기본계획 수립
○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수립지침은 의의와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 수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제언
○ 계획수립 절차 및 지침 규정 제정
- (기존 문제점) 계획의 일관성이 낮고, 추가 행정비용 소요가 있으며, 목표와 수단 간 정합성이 낮은 편
- (제언1)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지침을 시행령 하위 규칙으로 제정
⦁수립지침의 내용도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한정
- (제언2) 수립지침을 규칙으로 제정 시 대안작성에 대한 계획가의 적극적인 행동 규정
⦁부처가 아닌 계획가가 전체 부처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현황자료를 조사하고, 대안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 계획 수립에 필요
○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분리
- (기존 문제점)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정책과제(안)은 비중이 낮거나,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방향성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
- (제언1) 국가단위 기본계획 수립체계는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방계획은 분리하여 수립
- (제언2) 수립지침의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팀이 준용할 수 있도록 조사자료의 범위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 확보 및 그 절차를 규정

6. [심층연구③]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 한미정상회담
□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
○ 美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

□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분야별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
○ 최근 한국은 미국에 한·미·일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므로 새로운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미·일 협력 관계에 참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포지셔닝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

□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 분석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주요국들은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 [과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치를 달성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
○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바이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 미국과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
○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 [과제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 신남방정책을 활용한 인도-아세안 기반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협력 및 글로벌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
○ 인도-아세안 협력 시, 미국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력 과학기술 분야와 인도-아세안 협력 과학기술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

□ [과제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 별도 임용 및 파견을 추진

□ [과제 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첨단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책 의사결정 기구 또는 조직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범부처 협의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채널 마련

7. 결 론
□ 본 연구의 추진 프로세스
○ 1단계: 선도의제의 발굴과 탐색의 절차를 정립하며, 이를 위하여 선도의제의 발굴과 혁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보다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
○ 2단계: 1단계에서 마련한 정책연구 주제 후보풀에 대하여 선도의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별·발굴 및 파일럿 연구 수준의 심층분석 수행

□ 정책 제언
○ 국가 중요 의제를 탐색-발굴-분석하는 절차를 표준화 및 정형화된 프로세스로 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스템적 접근의 정례화와 정착
1)기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획의 프로세스를 본 연구의 선도의제 내지는 혁신의제 탐색 절차에 적용하는 작업을 정착
2)해당 프로세스를 실제로 적용하여 도출된 혁신의제 이슈를 파일럿 수준에서 심층 분석하는 선행적 연구가 추진되도록 연계
○ 시의성 높은 정책주제를 감지하고 이를 정책계 및 학술계로 확산시켜 담론화시키고 구체적인 정책화 과정으로 연결시키는 연구추진 사후 프로세스의 체계화
1)이슈페이퍼 발신, 언론홍보 활동, 학술행사, 포럼 및 세미나를 통한 정책이슈 공론화 등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책의사결정자와의 대화와 소통
2)연구성과 확산활동을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추진하기 위한 전략기획 차원에서의 제도화와 행정시스템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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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 연구배경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 의제 발굴 및 프로세스가 곧 국가과학기술혁신분야의 의제 발굴 절차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할 수 있는 파일럿 연구 필요 - 생명보건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