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기반해결(Nbs) 개념을 적용한 자연환경 정책방향 수립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1단계: 기후변화와 신기후체제의 도래에 따른 미래 자연 환경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여건 조사

? 환경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방향에 대한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관련 국내외 학술연구 및 연구보고서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과제와 관한 시사점 도출
- “자연기반해법(Natural-based Solution)”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자료와 UNEP, IUCN, OECD, UNFCCC 등의 국제기구 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현재 전세계적인 자연환경정책 동향 파악
- 국내외 정부 및 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학술자료 분석을 통해 “자연기반해법(Natural-based Solution)”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 정책사례 도출

2) 2단계: 해외 자연환경정책 추진체계 및 정책 분석

? 해외 자연환경정책 동향 및 환경정책추진체계 분석
- 환경분야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 및 주요 환경 선진국에서 다루고 있는 환경문제들과 주요 현안을 분석함
- 분석 대상 주요 국제기구는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럽연합(EU) 등을 포함
- 분석 대상 주요 환경 선진국은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을 포함함
- 이들 국제기구와 환경선진국에 대한 분석은 각 단체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각 단체가 최근 2-3년간 발표한 정책목표와 현안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헌 분석을 수행하여 글로벌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환경 현안을 도출함.

? 주요환경선진국 환경 거버넌스 및 주요 부처 운영 사례 분석
- 환경선진국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와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주요 부처의 운영 현황을 분석함
- 이들 중 주요 환경선진국 (영국, 독일, 스위스, 호주 등)을 선택하여 각 국의 환경 거버넌스 체계와 주요 부처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 각 국가별 분석은 환경 거버넌스 체제의 변천, 주요 환경문제 담당 부처의 조직 체계 및 기능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환경 정책 목표를 포함함
- 각 국가별 분석을 종합하여, 주요 선진국의 환경거버넌스 (중앙 및 중앙-지방 협력)와 환경 담당 부처의 주요 기능, 환경 현안 및 정책목표, 환경행정 거버넌스 구성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의 환경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과 환경행정 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함

? 더불어, 각 단체 및 국가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환경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을 분석

3) 3단계: 국내 자연환경보전 관련 정책 및 행정추진체계 분석

?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법률 및 국가계획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공백과 중첩성을 파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환경부 소관의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의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유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국가계획 역시 자연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환경기본계획」을 비롯하여 「2050 탄소중립전략」과 「국가생물다양성전략」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개별계획 및 법률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
- 즉, 법률과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종합적 정책설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및 갈등이 발생

? 이를 바탕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및 행정체계의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를 비롯하여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중복성 있는 부처의 자연환경보전 관련 정책 및 조직 분석 및 문제점 도출

4) 4단계: 자연환경정책 추진역량 강화방안 도출

? 국내외 자연환경정책 동향을 고려한 환경부 자연환경 조직 개선방안 도출
- 환경 분야의 목적은 단지 환경 관련 법령만을 이행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 분야에서도 환경 관련 요인을 고려하는‘환경적 통합(environmental integration)’이 있어야 가능해짐
- 이를 위해 탄소중립 실현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연기반해법(NbS)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제 도출 및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춘 환경부 자연환경 관련 조직과 유관부처의 역할·기능·조직 조정 방안 도출

? 즉, 국내외의 환경정책 및 여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연기반해법(NbS)에 기반한 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연보전국 차원의 조직·제도개선의 구체적 방안 모색(조직·제도의 재설계)

5) 5단계: 거버넌스 관점에서 자연기반해법(NbS)의 적용 및 주류화방안 모색

? 앞선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관점에서의 자연기반해법(NbS) 적용 및 주류화 방안 모색
- 논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비롯한 환경이슈에 포괄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올바른 NbS의 원칙과 인식 및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적용방안 도출
- 기후위기 및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외에도 향후 순환경제, 도시복원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회복을 연계한 자연기반해법(NbS)이 적용될 수 있는 전략구상 및 실행방안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국제 자연환경정책 여건 분석
• 3. 주요 선진국 환경정책 사례분석
• 4. 국내 자연환경 관련 정책 및 행정체계 검토
• 5. 자연기반해법(NBS) 빅데이터 분석
• 6. 자연기반해법(NBS) 기반 자연환경체계 개선방안
• 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