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保護法상의 媒體物에 관한 改善方案 : (韓國法과 獨逸法의 比較分析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설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 제2장 기초분석
• 제1절 개 관
• Ⅰ. 서
• Ⅱ. 매체물과 관련된 청소년보호입법
• 1. 현행법의 체계와 내용
• 2. 현행법의 체계상 문제점
• 제2절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체계
• Ⅰ. 한 국
• 1.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및 주요내용
• 2. 청소년보호법의 체계와 문제점
• Ⅱ. 독 일
• 1. 청소년보호법
• 2.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 제3장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의 대상과 규율내용
• 제1절 매체물의 대상과 적용범위
• Ⅰ. 매체물의 개념
• 1. 한 국
• 2. 독 일
• Ⅱ. 적용범위
• 1. 한 국
• 2. 독 일
•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2절 확인의무 및 표시의무
• Ⅰ. 확인의무 및 제시의무
• 1. 한 국
• 2. 독 일
• Ⅱ. 표시의무
• 1. 한 국
• 2. 독 일
•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3절 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Ⅰ. 영상물 및 게임물
• 1. 영화의 상영
• 2. 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유통
• 3. 영상게임기
• Ⅱ. 등급표시
• 1. 한 국
• 2. 독 일
• Ⅲ. 유해매체물의 배포 및 유통의 금지
• 1. 한 국
• 2. 독 일
•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절 심의기관
• Ⅰ. 한 국
• 1. 청소년위원회
• 2. 심의기준
• Ⅱ. 독 일
• 1. 연방청소년유해매체심의위원회
• 2. 청소년유해매체의 목록화
• 3. 소 송
• Ⅲ.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4장 요약 및 정리
• ◈부 록 1
• 독일의 청소년보호법
• ◈부 록 2
• 독일의 청소년매체보호주협약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