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3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4
•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 27
• 제1절 국제규범으로서 기후변화협약 27
• 제2절 주요 외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 50
•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59
• 제1절 녹색성장 법정책의 도입 필요성 59
• 제2절 녹색성장의 개념과 특징 61
• 제3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 67
•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77
• 제1절 기본법으로서 위상 정립 방안 77
• 제2절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정립 방안 82
• 제3절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102
• 제4절 개별 쟁점사항의 검토 106
• 제5장 결 론 111
•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