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14
• 제 2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관리 법제 /17
• 제 1 절 서 론 /17
• 1. 어린이보호 관련 제품 안전 법제의 범위 /17
• 2. 제품의 범위 /17
• 3. 제품 안전의 개념 /18
• 4. 어린이의 기준 /19
• 제 2 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법제의 현황 /21
• 1. 개 관 /21
• 2. 소비자 기본법 /24
• 3. 제품 안전 기본법 /36
• 4.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45
• 5.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59
• 6. 아동 복지법 /63
• 7. 환경 보건법 /64
• 8. 화장품법 /64
• 9. 약사법 /65
• 10.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66
• 11.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 적용 유해 물질의 안전기준 /68
• 제 3 절 소 결 /71
• 제 3 장 외국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법제 /73
• 제 1 절 미 국 /73
• 1. 개 관 /73
• 2. 소비자 제품 안전법 /73
• 3. 2008년 소비자 제품 안전개선법 /82
• 4. 유독물질규제 법 /93
• 5.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 제품법 /98
• 제 2 절 일본 /101
• 1. 개 관 /101
• 2.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104
• 3. 유해 물질 함유 가정 용품 규제에 관한 법률 /108
• 4. 식품 위생법 /109
• 5. 장난감 안전기준(ST마크 인증제도) /110
• 제 4 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관리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15
• 1.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 안전 관리법 체계의 정비 /115
• 2. 어린이 제품 안전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체계의 개선 /116
• 3. 어린이 제품 안전 행정 종합 기구의 설치 검토 /119
• 4. 제품 안전 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120
• 5. 시험 검사 기관의 확충 및 정보 수집 기관과의 연계 /121
• 6.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