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적극적 규제혁신 추진 기조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낮은 체감도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가 지적된다. 현 정부에서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국정과제를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진작시키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는 규제혁신체계의 구축을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이나 사회적 가치 제고와 관련해 현장의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규제정책의 설계 및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지적된다(이민호․심우현,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19년 3월 이후, 정부혁신의 주된 기조로 적극행정을 강조하고, 범정부적으로 광범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14일, 정부혁신차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마련이 논의되었으며, 4대 추진방향에 대한 17개 핵심과제를 통해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9. 3. 14.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같은 해 8월 6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의 정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 교육훈련, 적극행정 법제정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제도화하였다. 2021년 6월 8일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 내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제도추진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이민호, 이종한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내용적 범위 6
• 2. 주요 연구수행 방법 8
• 제2장 이론적 접근 ｜ 이민호, 원소연
• 제1절 기존 선행연구 검토 11
• 1. 적극행정 개념의 이해 11
• 2. 적극행정의 영향요인 및 개선방안 연구 13
• 3. 지자체 일선공무원의 행태 및 적극행정 연구 16
• 제2절 지자체 적극행정 관련 제도분석 22
•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2
• 2.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종합평가 제도 도입 25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구성 29
• 제3장 설문조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실태 분석 ｜ 이민호, 심우현
• 제1절 조사개요 35
• 1. 설문문항 구성 35
• 2. 조사설계 및 기초통계 38
• 제2절 적극행정 제도운영의 실효성 인식 40
• 1. 적극행정 개념에 대한 인식 및 적용 형태 분석 40
• 2.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변 공무원의 반응 42
• 3. 적극행정 활성화 프로그램별 실효성 분석 43
• 4. 적극행정 프로그램별 장애요인 및 한계점 46
• 제3절 적극행정 운영기반 요소의 문제점 인식 54
• 1. 적극행정위원회 및 지원조직 운영 54
• 2. 적극행정 관련 인사상 우대조치 55
• 3. 적극행정 관련 공무원 교육훈련 57
• 4. 적극행정 관련 중앙-지방 및 지자체 간 협력관계 58
• 5. 적극행정 평가제도 및 업무시스템 59
• 제4절 민원업무 수행과정의 적극행정 적용과 문제점 인식 60
• 1. 민원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60
• 2. 민원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행정 수행의 한계점 64
• 제4장 초점집단조사를 통한 적극행정 추진실태 분석 ｜ 홍승헌, 김성부
• 제1절 조사개요 71
• 제2절 적극행정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73
• 1.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 73
• 2. 적극행정 면책 제도 80
• 3.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제도 84
• 4.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및 추진 제도 89
• 5.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 제도 92
• 제3절 적극행정 운영기반 요소 현황 및 문제점 97
• 1.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및 지원조직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98
• 2. 적극행정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99
• 3. 적극행정 교육훈련 관련 제도운영의 문제점 101
• 4. 적극행정 관련 중앙-지방 및 광역-기초 등 정부간관계의 문제점 102
• 5. 적극행정 관련 평가제도 및 업무시스템의 문제점 103
• 제5장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 이민호, 안혁근
•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107
• 1.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의 제한적 활용 107
• 2. 적극행정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109
• 제2절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개선과제 112
• 1. 적극행정 프로그램 관련 개선과제 112
• 2. 적극행정 운영기반 관련 개선과제 118
• 3.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적극행정 장애요인과 개선과제 123
• 제6장 결론 ｜ 이민호, 이종한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29
• 제2절 정책제언의 전략적 실천방안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