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7
• 제 1 장서 론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검토 /19
• 제 1 절 입법평가의 개요 /19
• 제 2 절 입 법평 가제도화의 유형 /21
• 1.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 /21
• 2. 조직을 통한 제도화 /24
• 3. 인적자원의 제도화 /25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27
• 제 3 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조사 개요 /31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31
• 1. 표본조사 및 구성 /31
• 2. 조사내용 /33
• 3. 분석방법 /35
• 제 2 절 Focus Group Interview 개요 /35
• 1 표본조사 및 구성 /35
• 2 조사내용 /36
• 제 4 장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39
• 제 1 절 입법평가제도의 인지도 /39
• 1. 입법평가제도의 인지도 /39
• 2. 입법평가제도의 인지경로 /45
• 3. 입법평가연구기관에 대한 인지도 /47
• 4. 외국의 입법평가현황에 대한 인지도 /49
• 제 2 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50
• 1. 입법평가의 유용성 /50
• 2. 입법평가 도입의 필요성 /52
• 제 3 절 소 결 /54
• 제 5 장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주요쟁점분석결과 /59
• 제 1 절 입법평가 대상 /59
• 1. 입법평가 대상법률의 범위 /59
• 2. 입법평가 대상법률의 유형 /65
• 제 2 절 입법평가의 시행단계 /67
• 제 3 절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법적 근거 /68
• 제 4 절 입법평가 담당인력 /71
• 제 5 절 기타 영향평가와의 관계 /74
• 제 6 절 입법과정의 개선방향 /76
• 제 7 절 소 결 /78
• 제 6 장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시사점 /83
• 1.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현실적 문제 /83
• 2. 입법평가의 개념 및 주요내용의 중복성 /85
• 3. 입법평가에 대한 감독기구 필요 /86
• 4. 입법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양성 /87
• 5. 입법평가 제도화를 위한 제언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