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1
• 제1 장 서론 /27
• 제1절 연구의 목적 /27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29
• 제2 장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일반적 검토 /33
• 제1절 수형자 권리보호의 의의와 중요성 /33
• 제2절 수형자 법적 권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35
• 1. 서 언 /35
• 2. 독 일 /36
• 3. 일 본 /38
• 4. 미 국 /40
• 5. 국제연합 /43
• 6. 소 결 /45
• 제3절 수형자의 권리제한의 근거와 한계 /47
• 1. 권리제한의 근거 /47
• 2. 권리제한의 한계와 기준 /49
• 3. Turner 기준(Turner test) /52
• 4. 소결 /54
• 제3 장 수용관계 /57
• 제1절 권리구제제도 /57
• 1. 서언 /57
• 2. 비사법적 구제 /58
• 가. 소장면담 /58
• 나. 청원 /60
• 다. 행정심판 /62
•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63
• 3. 사법적 구제 /65
• 가. 행정소송 /65
• 나. 민사소송 /66
• 다. 형사소송(고소고발) /67
• 라. 헌법소원 /67
• 4. 수형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판례 /68
• 가. 수형자의 법정출석권 /68
• 나. 소송준비를 위한 방어권과 외부교통권 /69
• 다. 증거서류열람권 /71
• 라. 교도소장 면담요구 거절과 직무유기죄의 성부 /71
• 마.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미국 판례 /72
• 제2절 이송 /74
• 1. 관련 규정 /74
• 2. 관련 판례 /75
• 가. 이송처분의 법적 성질 /75
• 나. 이송의 고지의무 /77
• 다. 이송의 상당성 /77
• 라. 미결수용자의 이송 /78
• 제3절 독거구금 /79
• 1. 구금의 형태 /79
• 2. 관련 판례 /81
• 가. 독거구금자에 대한 행사참여의 제한 /81
• 나. 嚴正獨居 /83
• 제4절 계 호 /84
• 1. 서언 /84
• 2. 계구사용 /85
• 가. 관련 규정 /85
• 나. 관련 판례 /86
• 3. 검신검방 /89
• 가. 관련 규정 /89
• 나. 나체검신에 관한 판례 /90
• 다. 검신검방에 관한 미국 판례 /93
• 제4장 교도작업 /97
• 제1절 수형자의 근로의 권리와 의무 /97
• 제2절 작업상여금 /99
• 1. 작업상여금의 법적 성질 /99
• 2. 작업보수청구권 /102
• 3. 작업상여금의 감액 /103
• 제3절 교도작업과 관련된 배상책임 /106
• 1. 관련규정 /106
• 2. 관련 판례 /108
• 가. 식품저장탱크 청소중 사망한 사례 /108
• 나. 목재작업절단중 부상당한 사례 /109
• 다. 작업중 추락사고 /109
• 라. 작업중 기계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을 입은 사례 /110
• 제5절 기타 /112
• 1. 교도작업의 실시 목적 /112
• 2. 노동시간과 안전보건 등 노동조건 /113
• 제5 장 교육 /115
• 제1절 도서신문의 열람 /115
• 1. 관련 규정 /115
• 2. 관련 판례 /119
• 가. 법률서적의 열람 /119
• 나. 훈령예규 등의 열람 /120
• 다. 행형당국을 비방하는 내용 /121
• 라. 행형당국과의 분쟁사실을 기록한 내용 /122
• 마. 외국도서 /124
• 바. 변호인으로부터 차입된 증거서류 /126
• 사. 음란문서 /127
• 아. 도서신문의 일부삭제 /127
• 자. 열람도서의 책수 및 열람기간 /129
• 차. 신문의 자비구독 /130
• 제2절 라디오 청취TV 시청 /131
• 1. 관련 규정 /131
• 2. 관련 판례 /133
• 가. 징벌중인 수형자의 라디오 청취 /133
• 나. 라디오방송의 편성권 /133
• 제3절 종교의 자유 /134
• 1. 관련 규정 /134
• 2. 관련 판례 /136
• 가. 계호목적에 의한 종교행사 참여 제한 /136
• 나. 종교인에게 공금의 지불 /138
• 다. 수형자에게 종교의 강제 /139
• 라.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판례 /141
• 제6장 외부교통 /143
• 제1절 접견 /143
• 1. 서언 /143
• 2. 접견횟수와 접견시간 /144
• 가. 관련 규정 /144
• 나. 관련 판례 /145
• 3. 접견시 입회 /147
• 4. 접견의 제한 /147
• 5. 기 타 /148
• 가. 접견제한의 행정처분성 /148
• 나. 접견제한 처분의 상대방 /149
• 다. 매스컴과의 접견 /149
• 제2절 서신전화통화 /150
• 1. 관련 규정 /150
• 2. 관련 판례 /153
• 가. 수용자와 변호인간의 서신의 검열 /153
• 나. 국가기관에 보내는 서신의 검열 /154
• 다. 수형자가 인권단체에 보내는 서신의 발송금지 /154
• 라. 서신발송의 횟수매수 제한 /155
• 제3절 집 필 /156
• 1. 관련 규정 /156
• 2. 관련 판례 /157
• 제7 장 위생과 의료 /163
• 제1절 서언 /163
• 제2절 관련 규정 및 판례 /164
• 1. 이발과 면도 /164
• 2. 목욕 /166
• 3. 운동 /167
• 4. 건강진단 /168
• 제3절 기타 /170
• 제8장 징벌 /177
• 제1절 관련 규정 /177
• 제2절 관련 판례 /180
• 제9장 결론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