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정책과제 _개방과 규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한 개방성과 유입된 외국인력의 권리규제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들어가며 (이규용)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7
• 제2장 상주외국인 규모의 변화와 도전 (이규용) 10
• 제1절 정책대상은 누구인가? 10
• 제2절 상주외국인 추이와 체류실태 19
• 제3절 상주외국인 규모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33
• 제4절 소 결 37
• 제3장 외국인력 도입체계와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이규용) 40
• 제1절 문제 제기 40
• 제2절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와 평가 41
• 제3절 사업장 변경과 쟁점 56
• 제4절 소 결 93
• 제4장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관리제도의 규제와 쟁점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주수인) 97
• 제1절 문제 제기 97
• 제2절 외국인력 도입규제와 영향 98
• 제3절 외국인력 관리와 사각지대 109
• 제4절 숙련인력 유출과 현실 117
• 제5장 외국인력 정책과제 (최홍엽․이규용) 120
• 제1절 외국인력 개방확대와 정책과제 120
• 제2절 외국인력 규제 개선방향 126
• 참고문헌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