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국문 초록 (Abstract)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주거환경, 제한적인 사회보장 혜택, 차별적 문화 같은 다차원적인 불평등은 이주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와 중첩되어 그들의 건강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건강형평성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들의 현황을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 근로환경, 사회안전망, 의료 등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담긴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안하고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제도적 차별과 배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주노동자의 건강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1
• 요 약 3
• 제1장 서론 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 제2장 이주노동자의 정의 및 체류 현황 21
• 제1절 이주노동자의 정의 23
• 제2절 이주노동자 체류 현황 29
• 제3절 외국인력정책 현황 36
• 제3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발생 기전 41
•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 취약성에 대한 선행연구 43
• 제2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에 대한 질적 연구 58
• 제3절 소결 116
• 제4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19
• 제1절 국내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현황 121
• 제2절 해외 사례 143
• 제3절 소결 171
• 제5장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산출 173
• 제1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지표 체계 175
• 제2절 모니터링 지표 선정을 위한 델파이 조사 181
• 제3절 이주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 204
• 제6장 이주노동자 건강 관련 제도 현황과 주요 문제점 285
• 제1절 고용제도 288
• 제2절 사회보장제도 298
• 제3절 산업안전보건제도 324
• 제4절 주거정책 340
• 제5절 보건의료제도 344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373
•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75
• 제2절 정책 과제 383
• 참고문헌 395
• 부록 427
• [부록 1] 전문가 의견 조사표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