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관한 법제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7
• 제 1 장서 론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 1. 연구의 필요성 /15
• 2. 연구목적 /16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 제 2 장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9
• 제 1 절 개념설정 /19
• 1. 공공분야 /19
• 2. 갈 등 /19
• 3. 공공갈등 /20
• 4. 갈등관리 /21
• 제 2 절 공공갈등의 유형 . /22
• 1. 공공 . 공익 . 국책사업으로 인한 공공갈등 /22
• 2. 공공정책 과정에서의 공공갈등 /24
• 제 3 절 공공분야 갈등관리제도 현황. /25
• 1. 갈등관리규정의 제정 /25
• 2. 공공갈등 관리규정의 주요내용 /26
• 3. 개별법상 주요 갈등조정기구 /32
• 제 4 절 현행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 /34
• 1. 적용상의 한계 /34
• 2. 운영상의 한계 /35
• 3. 공공갈등 관리기구의 한계 /37
• 제 3 장 외국의 갈등관리 전문기구에 대한 법제 . /41
• 제 1 절 연구대상의 특정 . /41
• 제 2 절 갈등관리 전문기구 관련 법제 . /42
• 1.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 /42
• 2. 캐나다 퀘벡주 환경공청회 사무국(BAPE). /80
• 3. 네덜란드의 국민참여절차(PKB) /88
• 제 3 절 행정절차 및 협의에 의한 갈등관리법제 . /94
• 1. 미 국 /94
• 2. 독일의 계획확정절차와 공공참여 /104
• 3. 영국 서면협의에 관한 시행규칙，공공참여，공공개입 /117
• 제 4 장 공공분야 갈등관리 법제의 개선방안 /133
• 제 1 절 개 관. /133
• 1. 서 설 /133
• 2. 공공갈등의 해결을 위한 법률의 제정 /136
• 3. 종래의 법안 /137
• 4. 2012년 제출법안 /148
• 제 2 절 개 선방안 /149
• 1. 개 요 /149
• 2. 주요 쟁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