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집합건물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특성이 있어 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합의형성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어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함

· 집합건물이 관리부실에 노출될 경우 입주자의 안전 및 건강의 위협, 생활의 불편함과 건물의 노후화 방지 등으로 도시환경의 악화를 유발하는 등 파급력이 크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공용부분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공통의 사항을 정하고, 나아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하며 시·도지사는 집합건물의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상가 표준관리규약,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설정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2월 5일에 시행되는 개정 「집합건물법」의 내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서울시 집합건물의 용도별 표준관리규약 제정·개정안을 제시하여 관리 관련 분쟁·민원 해소와 전문적 ·효율적·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문화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전역 소재의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제도 및 표준관리규약 분석, 분쟁사례 및 판례분석, 관리 운영현황 파악, 관련 법규 분석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 결과 서울시 상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개정안과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시하고 상가, 오피스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행세칙을 마련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 1.1 연구 배경 3
• 1.2 연구 목적 6
• 2. 연구 방법 7
• 2.1 연구 범위 7
• 2.2 연구 내용 7
• 2.3 연구 방법 9
• 2.4 용어정의 1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4
• 제2장. 집합건물관리 관련 법규 및 규약 분석 17
• 1. 국내 집합건물 관련 법규 분석 19
• 1.1 개요 19
• 1.2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 20
• 1.3 집합건물관리 관련 법규 분석 34
• 2. 국내 집합건물 관리 관련 규약 분석 39
• 2.1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39
• 2.2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45
• 2.3 집합건물법 및 표준관리규약 분석에 따른 규약수정 방향 설정 57
• 3. 일본 집합건물 관리 관련 규약 분석 76
• 4. 소결 79
• 4.1 국내 집합건물 관리관련 법규 분석 79
• 4.2 국내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80
• 4.3 일본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분석 91
• 제3장 집합건물 분쟁 사례 및 판례 분석 83
• 1.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 사례 분석 85
• 1.1 서울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분석 85
• 1.2 서울시 집합건물 일반민원 분석 86
• 1.3 소결 88
• 2. 집합건물 판례분석 90
• 제4장. 집합건물 용도별 관리규약 운영현황 분석 97
• 1. 기 수행된 연구결과 분석 99
• 1.1 관리소장 조사결과 99
• 1.2 입주민 조사결과 100
• 1.3 소결 100
• 2. 용도별 집합건물 관리규약 운영실태 기초조사 분석 102
• 3. 용도별 집합건물 관리규약 운영 심층조사 분석 106
• 3.1 관리자 대상 심층조사 113
• 3.2 입주민 심층 조사결과 116
• 3.3 소결 116
• 제5장. 집합건물 용도별 표준관리규약 초안에 대한 전문가 조사 분석 117
• 1. 델파이 개요 119
•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22
• 2.1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 122
• 2.2 제도개선 사항 125
•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26
• 3.1 표준관리규약 등 제·개정 사항 127
• 3.2 제도개선 사항 127
• 4. 소결 : 델파이 조사결과의 최종 반영 128
• 제6장. 집합건물 용도별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안 131
• 1.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133
• 1.1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주요 개정사항 133
• 1.2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2021) 136
• 1.3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 180
• 2.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226
• 2.1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주요 개정사항 226
• 2.2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2021) 231
• 2.3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신·구 대비표 275
• 3.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 340
• 3.1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주요 제정사항 340
• 3.2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제정안(2021) 342
• 4. 서울특별시 상가·오피스텔·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비교표 385
• 5. 서울특별시 주요 관리업무 세칙 마련 가이드(안) 437
• 제7장.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및 홍보 방안 449
• 1. 집합건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451
• 1.1 관리체계 및 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 451
• 1.2 수선유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 452
• 1.3 회계관련 제도개선 방안 453
• 2. 표준관리규약 제·개정 홍보방안 454
• 참고문헌 459
• 부록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