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환경정책의 진단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 2. 연구의 목적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2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2
• 2) 연구의 방법4
• 제2장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여건 및 변천 5
• 1.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의의 5
• 2.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변천과정 9
• 1) 해양환경관리 태동기(1990년대 이전) 10
• 2) 해양환경관리 조성기(1990~1996년) 11
• 3) 해양환경관리 전환기(1997~2005년) 14
• 4) 해양환경관리 이행기(2006년 이후) 17
• 3.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여건 변화 19
• 1) 대내적 여건 변화19
• 2) 대외적 여건 변화21
• 제3장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및 법제도 분석 24
• 1. 우리나라의 주요 해양환경 관련 정책24
• 1)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정책 24
• 2) 환경부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 40
• 3)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의 해양환경 관련 정책43
• 4) 정책적 시사점45
• 2. 해양환경 관련 법률 분석47
• 1) 해양환경법의 개관47
• 2) 국토해양부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52
• 3) 환경부의 해양환경 관련 법률73
• 4)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양환경 관련 법률83
• 5) 해양환경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86
• 3. 국토해양부 해양환경분야 조직 및 기능 분석 88
• 1) 국토해양부 해양환경분야 조직 현황88
• 2) 해양환경분야 조직 및 기능의 진단90
• 제4장 주요국의 해양환경정책 및 국제해양환경협력체계 109
• 1. 일본의 해양환경정책109
• 1) 해양환경의 보전과 조화의 관점에서의 해양환경정책111
• 2) 연안역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해양환경정책116
• 3) 낙도 주변 해역 등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117
• 4)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적 연대 및 국제협력118
• 5) 일본의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시사점119
• 2. 중국의 해양환경정책 120
• 1) 중국 해양환경법제121
• 2) 중국 해양환경보호 주요 정책126
• 3) 중국의 해양용도구역과 해양환경보호지역 설정을 통한 보호134
• 4) 국제해양환경제도 변화와 중국 해양환경정책 수용140
• 5) 중국 해양환경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142
• 3. 호주의 해양환경정책150
• 1) 호주의 해양환경정책 개요150
• 2) 정책？입법 틀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151
• 3) 해양 생태지역계획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의 추진153
• 4) 호주의 해양환경정책 관리체계154
• 5) 호주의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시사점155
• 4. 국제해양환경협력체계 155
• 1) 주요 국제해양환경협약156
• 2) 주요 양자 환경협력176
• 3) 지역 해양환경협력프로그램179
• 4) 정책적 시사점184
• 제5장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186
• 1. 해양환경정책의 성과와 한계186
• 1) 해양환경정책의 성과186
• 2) 한계190
• 2. 향후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의 추진방향193
• 1) 해양환경정책의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조사193
• 2) 해양환경정책의 향후 추진방향201
• 제6장 결 론 209
• 참 고 문 헌 214
• 부록 1：해양환경분야 직무분석을 위한 조사 내용 218
• 부록 2：해양환경분야 정책？업무에 관한 조사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