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을 위한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농업인력의 확충과 원활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인력의 세대교체는 지연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고령농업인이 마음 놓고 경영이양을 선택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과거,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고령 한계농가의 퇴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영이양의 당사자인 고령농업인은 영농은퇴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경영이양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영이양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하에서 이 연구는 경영이양의 개념과 유형,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경영이양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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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 2. 연구목적 5
• 3. 선행연구 검토 6
• 4. 연구범위와 방법 17
• 제2장 경영이양의 이론적 접근 19
• 1. 경영이양의 개념과 유형 21
• 2. 경영이양의 동기 24
• 제3장 농업인의 경영이양과 영농정착 27
• 1. 국내 농업인의 경영이양 29
• 2. 국내 농업인의 영농정착 36
• 3. 승계농의 경영이양 방식과 애로사항 41
• 제4장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과 노후 준비실태 47
• 1.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상황 49
• 2. 농업인의 노후 준비실태 56
• 제5장 경영이양 지원 정책 현황과 평가 61
• 1. 개황 63
• 2. 경영이양 지원사업 평가 94
• 제6장 외국의 경영이양 지원 사례 107
• 1. 유럽의 경영이양 지원 제도 109
• 2. 일본의 경영이양 지원사업 125
• 3. 시사점 142
• 제7장 농업인 경영이양 지원 방안 145
• 1. 경영이양 지원 정책의 방향 147
• 2. 농업인 노후소득 지원 강화 148
• 3. 농업인의 영농승계 활성화 151
• 4. 장기적 제도개선 과제 158
• 부록
• 1. 65세 이상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1
• 2. 65세 미만 현지통신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67
• 3. 농업인의 정의와 기준에 관한 국제 비교-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중심으로 - 176
• 참고문헌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