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관련 산업 및 기술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를 배경으로 국내 범죄예방 관련 산업 및 기술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관련 산업 및 제품군의 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셉테드 사업 시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셉테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를 도출하고, 주요 국가의 관련 제품 검사ㆍ신청ㆍ허가ㆍ인증제도 검토를 통해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제품 및 기술 개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관련 산업군의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 셉테드 효과분석에 대한 기존 연구모형에 대한 문헌검토와 실증적 분석을 통해 범죄안전지수와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경찰청 및 지자체 셉테드 사업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에 적합한 분석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필요성 3
• 3.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 분류체계 8
• 제1절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 및 셉테드사업 정의 8
• 1. 셉테드사업 정의 8
• 2. 범죄예방 시설·제품의 정의 12
• 제2절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 및 셉테드사업 분류체계 17
• 1.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사업의 목적?구성요소?작용원리?예상효과 등을 고려한 분류체계 17
• 2.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 전수조사 결과를 분류체계에 따라 구조화 46
• 3. 취약?저성장 분야 등 범죄예방 관련 산업?기술 발전 시사점 54
• 제3장 범죄예방 관련 성능검사·인증제도 조사 56
• 제1절 국내 시설?제품의 성능 등의 검사 및 신청?허가?인증제도 현황 56
• 1. 국내 범죄예방 시설?제품의 적합성평가(검사, 인증 등) 현황 56
• 2.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한 셉테드 시스템 인증 현황 64
•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예방 관련 시설?제품 및 셉테드사업 인증제도 현황 67
• 1.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국의 인증제도 현황 67
• 2. 일본의 인증제도 현황 78
• 3. 미국의 인증제도 현황 85
• 4. 호주/뉴질랜드의 인증제도 현황 88
• 5. 각국의 범죄예방 제품 및 셉테드인증제도 비교 93
• 제4장 범죄예방산업 실태조사 98
• 제1절 정부조달 범죄예방 장비시설 시장현황 98
• 1. 조사 개요 98
• 2. 조사 방법 98
• 3. 조사 결과 101
• 4. 시사점 108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실태 110
• 1. 조사 개요 110
• 2. 조사 방법 111
• 3. 조사결과 111
• 제3절 지역경찰서 별 범죄예방사업 실태 125
• 1. 조사개요 125
• 2. 조사결과 126
• 3. 조사결과의 함의 153
• 제4절 첨단안전산업 현황 155
• 1. CCTV 155
• 2. 블루투스 기반 범죄예방 제품 157
• 3. NFC 기반 158
• 4. 음성 기반 범죄예방 기술 159
• 5. 빅데이터 기반 160
• 제5장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효과분석 161
• 제1절 개관 161
• 제2절 이론적 배경 162
• 1. 범죄예방 효과성 평가 162
• 2. 범죄의 전이와 이익의 확산 168
• 3. 범죄전이 및 이익의 확산 측정: WDQ의 적용 171
• 제3절 2021년 경찰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효과평가 177
• 1. 사업개요와 분석대상 177
• 2. 함의와 정책적 제언 187
• 제6장 결 론 192
• 1. 정책적 제언 192
• 2. 후속 연구과제의 제안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