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심화해온 지역 격차 등 균형발전정책 현안과 코로나19, 지방소멸, 선진국 진입 등 시대 전환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 발전정책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
기존 균형발전정책 평가와 실태 진단을 위해 균형발전정책 계획, 균형발전지표 및 실증자료 등 정량적인 분석과 전문가 대상의 정책 델파이, 일반 국민 대상의 의식조사, 초점집단 인터뷰 등 정성적인 분석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60여 년에 걸친 정책 추진으로 선진국 진입 등 국가 경쟁력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 개인 삶의 질 수준은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원인과 개선과제로 첫째는 중앙정부 주도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관행 지속, 둘째는 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셋째는 정책의 효과와 체감도 저조, 넷째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고착화, 다섯째는 나눠먹기식의 균형발전정책 인식과 공정성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환적 사회 대두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코로나19, 지방소멸, 저성장,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사회, 지방분권과 소통 요구 증대 등 우리 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전환적인 여건 변화 속에 놓여 있다. 국내외 미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meta analysis)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예상되는 메가 트렌드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여건 변화가 균형발전정책에 미칠 영향과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를 전망하였다.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평가와 코로나19 이후의 최근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들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향후 균형발전3.0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핵심가치와 지향점
균형발전3.0 패러다임에서 추구할 핵심가치는 코로나19 이후의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격차 해소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균등한 삶의 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성의 강화,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친환경·건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이다. 이 핵심가치들은 향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한다. 첫째는 개인(사람)의 가치 중시이다. 둘째는 총량 주의와 획일주의 지양이다. 셋째는 정책 추진 주체의 다양화이다. 넷째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이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지향점을 근거로 하여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이다.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와 분산형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여건 변화와 이슈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 격차 해소가 시급한 과제이다. 양극화와 격차 심화는 사회분열 현상을 초래하여 국가 분열마저 초래할 우려가 크다. 복합적·다원적인 차원의 양극화 문제의 해소와 세대, 계층, 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5대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이다. 둘째는 개성있는 매력공간 창출과 활력 넘치는 공동체 조성이다. 셋째는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이다. 넷째는 국민건강·안심 사회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이다. 다섯째는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역량 강화이다.

수도권 일극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 전략으로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형성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채택해왔던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축과 개발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균형발전정책 목표와 대상이 다양해지고, 추진방식이 분권화되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공간형성 전략이 필수적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제2장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실태 진단
• 제1절 균형발전의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 제2절 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이슈 변화
• 제3절 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실태 진단
• 제4절 균형발전정책의 주관적 인식과 평가
• 제5절 균형발전정책의 종합 평가와 개선 과제
• 제3장 전환적 사회의 대두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
• 제1절 미래 전망과 메가트렌드 요소 변화
• 제2절 전환적 사회 대두와 균형발전정책 영향
• 제3절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이슈 전망과 제안
• 제4장 선진국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동향과 시사점
• 제1절 사례 조사의 분석 틀
• 제2절 일본의 지역발전과 지방창생정책
• 제3절 영국의 지역격차와 레벨링업 어젠더
• 제4절 프랑스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
• 제5절 미국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제6절 사례 국가의 분석 결과와 시사점
• 제5장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향
• 제1절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도출과정
• 제2절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 방향
• 제3절 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공간 전략
• 제6장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 실천전략과 추진과제
• 제1절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 제2절 개성있는 매력공간 창출과 활력 넘치는 공동체 구현
• 제3절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제4절 국민건강·안심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 제5절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역량 강화
• 제7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안
• 제2절 연구의 기대 효과와 후속 과제 제언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