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에 요구되는 바람자원이 주요 생태축과 같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분포 하면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및 경관 등의 환경적 문제와 동시에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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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에 요구되는 바람자원이 주요 생태축과 같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분포 하면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및 경관 등의 환경적 문제와 동시에 이해...
육상풍력발전에 요구되는 바람자원이 주요 생태축과 같이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분포
하면서 개발로 인한 산지훼손,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및 경관 등의 환경적 문제와 동시에
이해관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육상풍력 신규 보급률이 저조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주요한 한 축인 풍력발전의 보급·활성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18
년에 목표 대비 84%, 2019년에는 상반기 목표 대비 20.4%의 보급률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내수시장에서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1-1>은 국내 태양광 및 풍력 보급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태양광의 경우 연도별 신
규 설비용량 증가 추세가 눈에 띄나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신규 보급실적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규 설치된 육상풍력 발전설비는
594MW로 ‘3020 이행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인 4.5GW(신규 설치)의 약 13%에 불
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연
차별 실행계획에서는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19년 추진실적 평가 자료1)
에 따르면,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재생에너지 보급(3.5GW)이 목표(2.4GW)를 큰 폭으
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한 것으
로 평가하였다. 이는 2019년에 설치된 신규설비 대부분이 태양광(89%)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풍력은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급통계 수치는 태양광
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급률을 보이는 풍력발전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산업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2019년 4월 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
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2) 여기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첫째, 발전사업 허가 전 초기 단계에서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둘째,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환경·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셋째로는 사업 추진 전 과정
을 One-Stop 지원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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