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근로기준 개선영향 및 표준화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작물재배업 및 축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급근로자와 월급근로자 341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농업 현장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실태와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외 농업선진국의 근로시간 제외 관련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개정에 참고가 될 사례들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개정에 관하여 ① 근로시간, 휴게시간만 적용하는 경우, ② 유급휴일만 적용하는 경우, ③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모두 적용되는 경우로 분류하여 비용을 분석하였고, 이를 한계생상성 증가와 산업재해 감소라는 편익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목적
• Ⅰ. 연구의 배경
• Ⅱ. 연구의 범위
• Ⅲ. 연구의 목적
• 1. 근로기준 개선
• 2. 표준근로계약서
• 제2절 연구의 방법
• 1. 문헌분석
• 2. 설문조사 및 인터뷰
• 3. 비용편익분석
• 제2장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농업 현장 실태분석 6
• Ⅰ. 서론
• Ⅱ. 근로시간에 관한 농업 현장 실태분석
• Ⅲ. 휴일에 관한 농업 현장 실태분석
• Ⅳ. 휴게시간에 관한 농업 현장 실태분석
• Ⅴ. 소결
• 제3장 해외 선진국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관련 규정 현황
• Ⅰ. 서론
• Ⅱ. 농업분야 근로시간에 대한 국제기준
• Ⅲ. 해외 농업선진국 근로시간 법제 현황
• 제4장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선 시 농업계 미칠 영향 분석
• Ⅰ. 서론
• Ⅱ.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 시 적용 방법
• Ⅲ. 비용-편익 분석
• Ⅳ. 기타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
• Ⅴ. 한계 및 개선방안
• Ⅵ. 적용방안의 검토
• 제5장 농업분야 근로기준 표준화 방안
• Ⅰ. 근로계약서 작성 현황에 관한 농업 현장 실태분석
• Ⅱ. 농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Ⅲ. 농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식
• Ⅳ. 농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6장 결론
• Ⅰ. 연구결과의 요약
• Ⅱ.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