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머리말 /1
• 제2장 우리나라 회계·기금제도의 현황 /4
• 1. 펀드에 대한 이론적 검토 /4
• 1) 펀드의 정의 /4
• 2) 펀드의 구분 /10
• 3) 특별펀드의 장단점 /14
• 4)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18
• 2.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23
• 1) 특별회계 현황 /23
• 2) 특별회계의 문제점 /24
• 3) 특별회계 설치·정비 기준 /30
• 4) 국가재정법 제정 추진 /31
• 3. 우리나라의 기금현황 /32
• 1) 기금의 개념 및 규모 /32
• 2) 기금제도의 개편 /35
• 3) 기금정비의 기준 /38
• 제3장 미국의 사례 /46
• 1. 펀드제도 /46
• 1) 펀드의 유형 /46
• 2) 펀드 현황 /50
• 2. 예산편성과 펀드제도 /58
• 1) 통합예산과 펀드 /58
• 2) 대통령 예산안과 펀드 /68
• 3. 예산승인과 펀드제도 /68
• 1) 예산의 승인과정과 펀드 /69
• 2) 용도지정의 의의 /73
• 4. 예산집행과 펀드제도 /76
• 1) 장기적 지출부담 /76
• 2) 펀드 잔액과 일반펀드 /79
• 5. 예산보고와 펀드제도 /88
• 제4장 독일의 사례 /89
• 1. 예산회계제도의 현황 /89
• 1) 정부부문의 구조 /89
• 2) 총공공예산 /91
• 3) 예산과정 /100
• 4) 연방예산 관련법 /101
• 2. 예산편성 /102
• 1) 예산편성의 주요 원칙 /102
• 2) 연방정부 일반펀드 /103
• 3) 연방정부 특별펀드 /107
• 3. 예산승인 /108
• 1) 연방정부 일반펀드 /108
• 2) 연방정부 특별펀드 /110
• 4. 예산집행 /111
• 1) 연방정부 일반펀드 /111
• 2) 연방정부 특별펀드 /113
• 5. 예산보고 /113
• 1) 연방정부 일반펀드 /113
• 2) 연방정부 특별펀드 /114
• 6. 결론 /114
• 제5장 영국의 사례 /119
• 1. 예산회계제도의 구조 /119
• 1) 통합국고펀드 /119
• 2) 국가대부펀드 /120
• 3) 국가채무위원회관리 대상 펀드 /120
• 4) 자원예산체계 /127
• 2. 예산편성 /136
• 1) 이원적 예산편성 방식 /136
• 2) 예산요구서의 작성 /137
• 3) 세출예산안의 형식 /137
• 3. 의회의 예산심의 /142
• 1) 예산심의절차 /142
• 2) 통합국고펀드법과 세출예산법 /143
• 3) 잠정예산안 /143
• 4) 통합국고펀드 고정서비스 /143
• 4. 결산보고 /144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8
• 1. 미국 사례에 대한 논의 /148
• 2. 영국·독일 사례에 대한 논의 /153
• 3.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시사점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