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법제도적 협력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사업 추진 및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22년 9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양국 간의 관계를 격상하고, 2023년 7월에는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동반자로써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부터 2027년 기간 동안 베트남에 ‘창의적 연구개발 및 혁신에 관한 한-베트남 미래파트너’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무상원조를 추진하기로 결정
▶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산업 성장 전망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목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결정문(Decision No. 749/QD-TTg)을 통해 국가 다방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주요 목표로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글로벌 역량을 가진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을 설정
○ 베트남에 있어서는 도시공간정보 및 관련 산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는 것, 정부 의지와 이행목표를 위한 실행계획의 충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전문 인력, 예산 부족 외에 도 도시공간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그러나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보고서(2022 e-Conomy SEA)에 따르면 2022~2025년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31%,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총 490억 달러에 도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 방안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베트남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및 정부의 도시공간정보산업을 둘러싼 정책이행 목표 하에서 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함과 더불어,
○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여 K-Law의 글로벌 중추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도시공간정보 의미 및 도시공간정보산업
○ 도시공간정보에 대해 도시와 공간정보 혹은 도시공간과 정보인지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도시공간정보는 도시공간과 정보로서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의미를 도출
○ 도시공간정보와 관련해서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필요 이유와 공간정보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도시공간산업이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함
▶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제를 분석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함
-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중심으로 법정계획인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인 시행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 성과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사항을 제언
- 산업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인력현황에서 영세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과 짧은 근속년수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도시공간정보산업의 노하우를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며, 이로 인하여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도출
- 도시공간정보와 관련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외에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이지용규제기본법? 그리고 그 밖의 ?특허법? 등의 법제를 검토하고, 글로벌경쟁력 강화 내용과 특징을 도출
- 법적 과제로서 국제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화, 다양한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부족 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과 같은 금융활동 지원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 현황 및 시장구조, 그리고 법제를 검토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도시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해서 ‘측량 및 지도제작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 정책’,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및 국가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도시공간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검토 및 평가
-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도시공간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령 문서’, ‘투자 활동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관련 법령 문서’, ‘도시공간 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문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해당 법제의 한계를 도출
- 도시공간정보산업 발전 현황과 시장구조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 시장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검토하고, 도시공간정보산업 시장 개발의 주요 과제를 도출
- 법적과제로서 접근권, 소유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생성데이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데이터 보완 및 디지털 주권 외에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법적 쟁점을 도출
▶ 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법제도적 협력방안
○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고, 도시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입법안을 제언함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시책을 신설을 제안, 특히 공간정보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에 대해 국제표준기준에 부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국제품질인증을 부여하고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언
○ 한국-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제도 마련을 제시
- 우리의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같은 종합 입법모델 제시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한국의 도시공간정보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적 기여
○ 한국-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사업 추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수행의 내실화 및 K-도시공간정보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이러한 토대로 우리의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경쟁력 강화의 방향설정에 제도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문 5
• Abstract 10
• 제1장
•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 1.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사업 추진 및 강화 23
• 2.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산업 성장 전망 23
• 3.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 디지털 전환 협력사업 현황 25
• 4.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 방안 연구필요성 및 목적 26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27
•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9
• 1. 연구 범위 29
• 2. 연구방법 및 수행절차 30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4
• 제2장
• 도시공간정보 의미 및 도시공간정보산업 / 35
• 제1절 도시공간정보의 의미 37
• 제2절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필요성 51
• 제3장
•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55
• 제1절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57
• 1.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추진 현황 57
• 2. 현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전략 60
• 제2절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산업현황 68
• 1.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산업현황 68
• 제3절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법제 및 법적 과제 74
• 1.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법제 74
• 2.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내용 및 특징 87
• 3.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91
• 제4장
• 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93
• 제1절 도시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정책 현황 95
• 1. 측량 및 지도 제작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 정책 95
• 2.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및 국가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98
• 3. 도시공간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촉진하는 정책 102
• 4. 종합 평가 103
• 제2절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법제 105
• 1. 도시공간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령 문서 106
• 2. 투자 활동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관련 법령 문서 108
• 3. 도시공간정보 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문서 109
• 4. 종합 평가 110
• 제3절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 현황 및 시장구조 112
• 1. 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발전 현황 112
• 2. 시장 참여자 121
• 3. 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 시장 개발의 주요 과제 128
• 제4절 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법적 과제와 규제 장벽 131
• 1. 공공 부문 데이터, 공공 데이터 인프라, 민간 부문 접근 131
• 2. 민간 부문 데이터 소유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142
• 3. 데이터 보안 및 디지털 주권 문제 149
• 4.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법적 쟁점 152
• 제5장
• 한국-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 155
• 제1절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 157
• 제2절 한국-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159
• 참고문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