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정부 전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민간위탁이 부처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지목되었음.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따라 실제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들에 대해서도 민간위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민간위탁 이후의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가 선행연구 등에서 지적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간위탁 법률안”이라 한다)’ 제21조(종합평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세월호 사건 이후 행정연구원의 민간위탁에 관한 선도적인 과제제안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탁 법률안이 마련되어 2017년에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탁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제도 마련을 통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간위탁의 책임성, 효율성 등을 확보
○ 민간위탁 법률안 제21조를 구체화하기 위한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기준 및 지표 설계,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종합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 관리감독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 체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최순영]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최순영]
• 제1절 민간위탁의 이론적 배경과 연혁
• 1. 민간위탁 도입의 이론적 배경
• 2. 국내외 민간위탁 도입의 연혁
• 3.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구분
• 제2절 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메타평가
• 2. 성과평가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 중앙부처 민간위탁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
• 2.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 제4절 민간위탁과 종합평가 제도 분석
• 1. 민간위탁과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
• 2.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4.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활용
• 제3장 연구모형과 조사방법 [최순영·이혜영]
• 제1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총괄 연구모형
• 제2절 종합평가의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 1. 종합평가 수행 시스템의 두 가지 대안
• 2. 대안 (1) 메타평가 형식의 종합평가 절차와 거버넌스
• 3. 종합평가 대안 (2)의 내용과 쟁점
• 4.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 대안
• 5. 서면평가, 현장실사 등 평가방법
•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설계
• 1. 대안 (1) 메타평가 방식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 2. 대안 (2)에 대한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
•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 제5절 조사방법
• 1. 전문가 델파이
• 2.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 심층인터뷰
• 제4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현황과 해외동향
• 제1절 중앙부처 민간위탁 제도와 현황 [최순영]
• 1.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 2. 민간위탁의 형식
• 3. 부처별 예산규모별 민간위탁 현황
• 제2절 민간위탁 해외 동향 [이혜영]
• 1. 미국
• 2. 영국
• 3. 시사점
• 제5장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관한 인식 [최순영]
• 제1절 전문가 델파이
• 1.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제도와 거버넌스
• 2.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 활용
• 4.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
• 제2절 민간위탁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심층인터뷰
• 1. 심층인터뷰 질문지 설계 과정
• 2.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 3. 수탁기관의 선정과 계약체결
• 4. 민간위탁 계약내용과 관행
• 5.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성과와 감독
• 6. 법정위탁 재검토 기한 설정 및 재검토 수행
• 제6장 중앙부처 민간위탁 종합평가 방안 [최순영]
• 제1절 민간위탁의 개선방향과 정책대안 체계
• 1.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개선방향
• 2. 민간위탁 종합평가 정책대안의 체계도
• 3. 민간위탁 종합평가의 가치지향과 성공요인
• 제2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수행 제도와 거버넌스
• 1. 대안 (1):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메타평가
• 2. 중장기 대안: 대안 (2)에 의한 종합평가의 방안
• 3. 민간위탁 종합평가 관련 기타 제도
• 제3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1. 민간위탁 종합평가 기준과 지표
• 2. 대안 (1) 메타평가 방식의 종합평가의 기준과 지표의 적용방안
• 제4절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방안
• 1. 민간위탁 법령 및 기타 유사제도의 종합평가 결과 활용
• 2. 민간위탁 종합평가 활용 방안
• 제7장 요약 및 결론 [최순영]